| ‘先 대책 後 개방’ 강력 촉구 한·EU FTA 협상 결렬에도 불구, 축산분야의 경우 사실상 양측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자 축산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업계는 한·EU FTA 역시 한미FTA와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진 것은 정부의 축산업 포기 정책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협상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 축산업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EU FTA 타결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낙농육우업계의 경우 미국에 이어 EU와 FTA가 체결되고 호주,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낙농업이 발달한 4개국과 모두 FTA가 체결되면 국내 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농육우업계는 이들 국가들과의 FTA 원천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FTA 대응 낙농육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다만 국가 경제를 위해 FTA가 불가항력적으로 체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낙농육우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통한 국내 우유수급 안정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및 군급식 확대를 통한 소비 확대 △국산 유제품 사용을 위한 관세할당제도(TRQ) 도입 △우유표시 개선 및 위생수준 강화 △육우에 대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돈업계는 한·EU와의 FTA 협상을 국내 양돈산업에 대한 테러행위로 규정, 절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대한양돈협회는 이번 EU와의 FTA 협상타결에 이어 한미,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과 EU산 돈육이 수입육 시장에서 경쟁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서로 다른 수출부위를 내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 결과적으로 국내 양돈산업에 2중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더구나 EU의 경우 미국을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앞세운 세계 최대 양돈 강국인 만큼 생산성이 MSY 13두에 불과한 국내 양돈농가들의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미국산 냉동육과 냉장육(도체, 이분도체, 전·후지), 돼지고기 가공품이, EU산의 경우 냉동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예상되는 5년이내 FTA 경쟁국 수준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이 가능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육계업계 역시 FTA 협상중단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굳이 시장개방을 한다면 육계농가와 관련업계가 생존할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여타 단체들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계육협회의 한관계자는 “FTA 발효시 국내 닭고기 시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신선육 중심의 유통체계를 확고히 구축,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업계는 이러한 요구가 수용될수 있도록 여타 농축산단체는 물론 시민 사회단체와도 연대, 대국회 활동와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