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반복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계획에 따라 방역시설과 장비,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 방역체계는 개별 농가의 자율 대응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특정 농장이나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부 농장에서는 해마다 AI가 재발하면서 인근 농가로 확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AI는 전염 속도가 빠른 가축질병으로, 발생 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 가금류에 대해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진다. 이로 인해 인근 농가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은 전국 9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이른다. 같은 기간 두 차례 이상 발생한 농장도 14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 화성시 향남읍과 평택시 청북읍 일대는 대형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 있고 도로와 생활권이 겹쳐 있어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 일대에는 약 12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15개 농가가 방역권역 내에 위치해 있어, 발병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도 이 같은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농장별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수의 전문가 컨설팅과 재발 방지 전담 조직(TF)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방역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옥주 의원은 “AI는 특정 농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 확산되는 특성을 보인다”며 “현장 맞춤형 방역과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농가의 자율 방역 역량을 높이고, 질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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