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구랍 29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추진 방향과 공론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대비해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쟁점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워킹그룹 구성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위 위원들은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의 설정 기준과 적용 범위, 현재 국비와 광역·기초지자체가 4:3:3으로 분담하고 있는 재정 부담 구조의 개선 필요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본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특위 내 워킹그룹을 구성해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은 학계와 연구기관 소속의 기본소득특위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논의 결과는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해 농어촌 재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며 “공론화와 심층 논의를 통해 국민 이해를 높이고 본사업 정책 방향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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