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 농업·농촌·농민이 한미통상협상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정부를 향해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농업은 수많은 국제통상 협상 과정에서 고통을 강요받아 왔고, 그 피해는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으로 이어져 왔다. WTO 체제 이후 농업은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전락했고, 한미 FTA·한중 FTA·한 EUFTA 등 주요 협정에서 농촌과 농민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 결과 현재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농가소득은 여전히 20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농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또다시 농업을 한미통상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그간 통상협상 과정에서 매번 반복되어 온 농업 희생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엄중한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가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부가 관세 협상 성과를 위해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주요 사안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 가능하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이는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식품안전 기준과 검역 주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구인 동시에 식량 주권과 농민 생존권, 먹거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농해수위는 “정부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식량 주권과 국민안전을 위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 했다.
2025년 7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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