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열린 농정 소통 간담회에서 농식품부의 주요 농정현안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 및 국정 목표에 발맞춰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비전으로 제시한 가운데 CPTPP 등 주요 농업통상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농식품 분야 주요 현안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과제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을 꼽았다.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기초 식량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재해복구비 현실화, 체류형 영농작업반(도시인력), 공공형 계절근로(외국인) 등 인력공급을 다양화 하고 농업관측을 고도화 해 가격등락 대비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4년에는 축산물 PLS를 도입,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도 확대키로 했다.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을 위해 2027년까지 친환경농업의 생산 집적화를 추진하고 탄소저감 R&D 집중 투자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비농업적 활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개발‧적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 시스템의 고도화도 타진한다.
◆CPTPP 가입 향후 계획은
농식품부는 최근 농축산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동향과 계획을 소개했다.
CPTPP의 경우 정부가 지금까지 경제적‧전략적 가치, 통상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가입을 추진했으나 사회적 합의 지연 등으로 인해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 피해액은 상품 시장개방(관세철폐) 등의 영향으로 매년 최대 4천4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거나 SPS 규범 이행에 따른 피해가 가중될 경우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중국의 경우 CPTPP 가입 의지가 높지만 중국의 가입을 반대하는 회원국들이 일부 존재해 가입 가능성을 점치기엔 이른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CPTPP 가입이 필요할 경우 농축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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