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최근 ‘농식품 정책환경변화 대응 조직 발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농업‧농촌‧식품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농촌‧식품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이에 적합한 조직을 설계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농정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정 추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한 농정 체계, 특히 조직 개편 방향 제시에 목적을 뒀다.
농경연은 특히 축산분야에 대해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미래 중요도와 성취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축산정책국 소속 모든 과(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는 우선 개선 영역에 속해 있으며,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미래 중요도 상승을 고려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서는 축산환경자원과가 꼽혔다.
방역정책국 역시 “모든 부서는 강화 요구 영역에 속하며 방역정책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구제역방역과의 순으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농경연은 “조직 개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안 중 우선순위가 높았던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농촌의 열악한 사회서비스 환경,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식량안보 등이지만, 이와 연계된 어젠다를 수행할 조직은 여러 국에 산재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환경 관련 어젠다와 관련한 정책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농촌국, 축산국, 농생명국에 산재해 있는 업무를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식량·원예·축산 등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자 했던 조직구조에서 수급안정·산업진흥·소비안전 등 기능 중심으로 조직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