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말산업 80% 비중 경마산업 파행…축발기금 예산도 비상
업계 “사행성 방지, 여건 조성”…온라인 마권 부활 촉구
전문가들 “경마 부정적 인식 높아 사회적 동의 전제돼야”
“이러다가는 경마는 물론, 말산업 전체가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코로나19 이후 경마산업이 전례없는 불황에 시달리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말산업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4달간이나 경마를 중단했다. 6월 19일 이후 경마를 재개했지만, 일부 마주만 입장을 허용하는 무관중 형태로 경마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장외발매소는 개장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한국마사회 입장에서는 주 수익원이 사라졌고, 말 생산농가들은 수요처를 잃어버렸다.
경마산업이 국내 말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결국, 경마산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 말산업 전체가 실직과 폐업,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마산업 분야 피해∙손실액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전년 대비) 한국마사회 4조5천664억원, 유관단체 938억원, 관련종사자 643억원, 정부∙지자체 8천238억원 등 총 5조5천482억원에 이른다.
그 피해는 말산업에 머물지 않는다. 당장 축산분야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마사회는 경
마수익금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해 왔다. 그 예산은 매년 1천억원이나 된다. 축산발전기금 수입 중 약 15%에 해당한다. 축산발전기금 다른 재원인 융자금∙여유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을 제외하면 70% 가량을 한국마사회 경마수익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경마매출액 중 16%를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납부한다. 이 세금은 지방재정과 농어촌재정으로 쓰이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마산업 불황이 올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장기화될 경우 경마∙말산업은 물론, 축산발전기금 등 농어촌 관련 재정수입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특단대책이 절실하다. 온라인 마권 발매제다.
현재 마권발매는 원칙적으로 경마장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외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은 장외발매소(전국 30개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금지돼 있다.
지난 96년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2006년 감사원 문제제기와 2008년 법제처의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유권해석 이후 2009년 8월부터 중단했다.
하지만 말산업계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처지에 몰렸을 뿐 아니라 환경여건도 많이 개선됐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제 부활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행성을 막을 기술∙제도적 안전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만큼, 명의도용, 과몰입, 청소년 이용 등 부작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설명한다.
이어 온라인 마권 발매가 오히려 불법 사설 경마 수요를 억제하는 등 불법 도박을 합법적 법테두리 안으로 흡수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장외발매소를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온라인 마권 말매제와 관련해 이미 이번 국회에 3건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프랑스, 영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일부주 등 대다수 세계 경마시행국 역시 온라인 마권 발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경마는 도박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 만큼 국민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도박중독, 사행성조장 등 사회적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말산업계 관계자는 “경마만 도박의 프레임에 가둬 온라인 마권 발매를 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철저히 역행하는 처사다. ‘경마=사행성’이라는 편견을 벗고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입법 절차와 시행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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