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돈집산지가 냄새규제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남 김해와 충남 홍성지역 일부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퇴출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김해시는 지난 2월 17일 주촌면 선지리 214외 26필지와 원지리 116외 39필지를 각각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제주와 경기도 용인에 이어 3번째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8개 양돈장과 1개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체가 악취관리지역에 묶이게 됐다.
김해시는 지정대상 지역에서 지난 3년간 3천950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 만 아니라 악취관련 종합 용역 결과 8개 사업장 가운데 7개소가 악취허용 기준을 초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해시는 이어 이달초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를 개정, 축사의 냄새배출 허용기준(부지경계선)을 기존 15배에서 10배 이하로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홍성군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달 3일 홍북읍 내덕리 소재 사조농산을 시작으로 현재 몇 개의 양돈장이 홍성군으로부터 악취배출시설로 추가 지정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10개소에 설치된 무인 자동냄새측정기를 20개 추가설치하는 등 관내 양돈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양돈업계는 김해시 주촌면의 경우 인근에 7천세대 아파트가, 홍성군은 내포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냄새민원이 급증, 지자체와 주민, 양돈농가간 갈등이 끊이지 않아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냄새규제 수준을 넘어 양돈퇴출이 최종 목적지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악취관리지역, 또는 악취배출시설로 묶이거나 추진중인 양돈장들의 경우 해당지자체측이 농장 이전을 적극 종용해 왔지만 양돈농가들의 거부로 아직 구체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성군을 지역구로 4.15총선에서 4선에 성공한 홍문표 국회의원(미래통합당)도 선거 과정에서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출하며 내포신도시의 대규모 축사이전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냄새저감시설의 전 농가 확대와 거리제한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김해시의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 과정에서 냄새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한 농장까지 포함된데다 절차상의 하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일부 양돈농가의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양돈장을 비롯한 축산시설 외에 냄새배출이 이뤄지는 다른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는 물론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아 논란을 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양돈농가들의 입지는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냄새 저감노력이 최우선이겠지만 냄새규제 과정에서 법이나 냄새 관련 지식이 부족한 양돈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양돈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