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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분별 살처분…양돈산업 공동화 위기

정부, ASF 차단 유례없는 강력 예방적 살처분 강행
인천·경기-강원북부 접경지역 사육돼지 싹쓸이 될 판
과학적 접근 부족…생계 대책·재입식 보장도 불투명
양돈농가들 " 무의미한 도태…기반 붕괴 우려” 성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인천과 경기북부는 물론 강원 북부까지, 이른바 접경지역 양돈시계가 멈춰설 위기에 처해있다.
이달 15일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전 지역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거나 추진중인 곳은 강화와 김포, 파주, 연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4개 지역.
하지만 추가 발생 추이에 따라서는 관할 행정구역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 조치가 내려지는 접경지역이 확산, 이들 지역 양돈산업의 공동화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SOP를 넘어선 특단의 방역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형평성 논란 때문이라도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유례없이 강력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강원도는 철원지역 민통선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튿날인 지난 13일 방역조치 관련 긴급회의를 갖고 관내 5개시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지역에 대해 군의 민통선으로부터 10km이내 양돈농가의 수매와 도태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이 즉각적인 성명과 함께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면서 현실화 되지는 않았지만 접경지역 ASF 방역에 대한 당국의 시각을 짐작케 하는 사례다.
불투명한 재입식 전망도 접경지역 양돈산업의 공동화 우려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저항성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예방과 치료제도 없는 ASF 바이러스와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방역당국이 재입식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최소한 수년을 걸릴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ASF SOP는 이러한 판단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SOP에는 발생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 경과시 재입식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반경 500m 내외 지역은 발생농가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재입식을 할 수 있다. 그 외지역은 이동제한 해제후 40일이 경과되면 재입식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ASF 역학조사 결과 물렁진드기, 야생멧돼지에 의한 발생으로 밝혀질 경우 시장·군수가 별도의 재입식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존재하고 있는데다 단순 이동제한 농가라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시기를 결정토록 언급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의지에 따라서는 재입식 시점이 대폭 늦춰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15일 ASF 방역정책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을 발표하면서 “ASF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비해 환경에 더 오래 잔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입식이 늦어지는 농가에는 생계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양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제역 사태 당시 처럼 도시화와 민원을 이유로 재입식 허가를 기피하는 지자체도 상당수 출현할 것”이라며 “기존 전지역 살처분 대상 4개 시군외에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경기도내 4개 시군과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 6개 시군도 접경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양돈 공동화 위험 대상에서 결코 안심지대가 될 수 없다” 고 분석하기도 했다.
양돈업계는 이에 따라 접경지역 공동화의 단초가 될지도 모를 일괄 살처분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의 국내 유입이 유력한데다 공기전파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정책에 절대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생계와 재입식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만큼 검토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접경지역 양돈농가들은 “정말 대를 위한 희생이라도 된다면 이렇듯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대로라면 무의미한 도태일 뿐이다. 선례가 될 수 있기에 다른 지역 양돈농가는 물론 국내 양돈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양돈농가 모두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수의전문가들도 냉정한 방역정책이 필요하다는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감염경로 파악과 위험도 평가 등 과학적 접근이 부족한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만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ASF 근절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뿐  오히려 살처분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ASF 방역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양돈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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