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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높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절차 간소화 절실”

[축산신문 ■원주=홍석주 기자]


강원도 축산단체협의회서 목소리 고조


강원도 축산단체협의회(회장 박영철·이하 협의회)는 지난 21일 원주축협 소회의실에서 협의회<사진>를 열고 강원축산 발전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당면 현안들을 논의했다.
신동훈 원주축협 조합장을 비롯해 도내 축산관련 단체장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는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이날 박영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농민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양축현장에서도 조사료 수급 비상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사료 수급 안정을 위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의 주요안건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절차 간소화의 시급성이 부각됐다. 단체장들은 강원도는 적법화 관련, 전국 최초로 도비를 확보하는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쓰고 있지만 적법화 진행률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양축농가들의 적법화 의지가 제아무리 높다 해도 기준이 너무 과도해 사실상 벽에 막혀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절차 간소화로 적법화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30평 이하 소규모 농장은 신고 미만 시설이라 가축분뇨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적법화 문제로 폐업을 고려하는 농가들이 많다며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강원축산경진대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기돼 시상금과 참여농가 지원금 상향조정의 필요성과 함께 다채로운 이벤트 마련으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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