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호 본지 발행인
지주회사가 차선(次善)도 차차선(次次善)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면 축산지주 별도설립 농·축산경제 경쟁구조 만들어야
어렵지만 그 길이 신용 떨어져 나간 농·축산경제 모두가 사는 길
과문(寡聞)인지는 모르겠으나 농협의 현 구조개편을 두고 어디서도 개혁적이라는 주장을 들어 본 적이 없다.
협동조합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농민단체들도 ‘재벌 놀음’ 하느냐는 반응 일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주회사로의 개편이 차선(次善) 아니 차차선(次次善)의 개혁방안이라도 되면 좋겠지만 어쩌겠는가. 당사자인 농협이 그것도 회장이 불과 몇 달 전 선거에서 ‘경제지주 NO’라고 공약해놓고 당선 다음 날부터 슬그머니 꼬리를 말아 넣은 상황이니 현재로선 한 번 해볼 밖에 별 도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축산경제의 독립성, 전문성은 절대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축협조합장이 중심이 된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축산업계 공동비대위’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농협법에 선언적 의미의 축산특례를 담는 선에서 정부안을 확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해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하나의 지주회사로 묶는 것은 축산경제를 더욱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경제의 자생력을 짓밟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단일지주는 양쪽 모두 최악의 선택인 것이다.
엄밀히 따져 보자. 농·축협 통합 이후 농협의 축산사업은 시너지 효과는 커녕 오히려 퇴보했다. 축협시절 손댔던 계열화사업은 한 치의 전진도 없이 전쟁으로 치면 궤멸상태나 다름없으며 유·육가공사업 역시 사업철수 내지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 사업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진출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지만 농협은 명맥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농협은 강제통합 이후 축산경제를 없애려고만 했지 대규모 고정투자나 제대로 된 M&A 한 번 시도하지 않았다. 이는 농축협 통합 이후 농협내에서 축산경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반증인 것이다.
농협이 단일지주를 고집하는 데는 경제사업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증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신용사업에 목을 매며 경제사업을 소홀히 해온 농협의 체질상 기존의 농업경제만으로 지주회사를 꾸려 나갈 엄두를 못내는 것이다. 여기에 신·경 분리의 원죄가 있는 정부가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경쟁력이나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볼 때 축산경제의 경쟁력이 농업경제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경제가 비교우위에 있는 축산경제를 통합, 큰 덩치를 유지하며 편승하려 한다면 오산이다. 그보다는 농업과 축산을 별도의 지주체제로 만들어 경쟁을 유도할 때 농업경제에도 기회가 생긴다. 축산경제가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는 건 농협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1조원짜리 축산물 도매유통사업이 좋은 예일 것이다. 어차피 지주체제로 가야 한다면 축산경제의 각급 사업장은 즉각 자회사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축산경제의 별도 지주회사 설립의 근거가 된다.
농협이 신·경분리라는 철퇴를 맞은 것은 신용사업에 취해 경제사업을 무슨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한 업보다. 지금까지 돈줄 역할을 해온 신용사업이 한 치 건너 ‘이웃집’이 된 이상 농협의 각종 경제사업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참에 정부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찬바람 부는 광야에 내놓아야 한다. 축산과 농업을 별도조직으로 내몰아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신경분리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또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가 모두 사는 최소한의 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