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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의 차이나 리포트 <3163호>

  • No : 3681
  • 작성자 : 전 농협사료 생산본부장
  • 작성일 : 2018-02-08 18:40:12


사육보조, 환경·위험 저감에 포커스

★…2018년 사육보조 신정책이 이미 하달돼 보조 종류가 아주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육농가 입장에선 오히려 손을 댈 수 없는 실정이다. 사육보조도 주로 다섯 분야에 치우쳐 있어 사육농가는 이 보조표준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
첫째 사육장 이전항목으로 사육금지 정책이 본격화되어 많은 지역이 사육금지를 당했다. 사육금지구역에서 새로운 신축도 금지되고, 또 합법사육장이라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전보조, 이전손실보조와 일정장려금 그리고 새로운 사육장 건설용지 공급보조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사육폐기물종합처리항목으로 환경영향평가정책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동시에 폐기물 종합처리 보조도 커지고 있다. 셋째 표준화사육장과 사육단지건설 시범항목으로 규모화와 표준화 사육에 대한 국가 보조가 크다. 넷째 사육보험항목으로 사육업에 존재하는 질병, 시세 등의 위험에 사육농가가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금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 다섯째 중대질병처치항목으로 구제역, AI 등에 대해 무료로 백신을 제공하고 일단 발생이 되면 살처분 손실보조를 실시한다.


냉동 돈육 122만 톤 수입…부산물은 더 많아
★…1월23일 중국세관은 2017년에 냉동 돈육 122만 톤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 돼지고기 공급량은 여유가 있을 것이고, 중국내 수입항구도 계속 증가하며, 수입채널도 넓어져 중국에서 수입돈육은 비교적 가격이 크게 낮아지고, 수입량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매년 수입 냉동 돈육은 100만 톤 대가 일상적인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돈육 수입 대상 국가는 스페인, 독일, 캐나다, 미국과 덴마크 순이고, 이들 국가에서 수입물량이 수입총량의 71.54%를 차지한다. 그리고 돈육부산물의 수입물량은 냉동 돈육보다 더 커 연간 128만 톤에 달했다. 외국인이 먹지 않는 부위 모두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돼지부산물 수입물량 중 미국산이 1/3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가축 항생제 남용 심각한 수준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항생제 생산과 사육국인 동시에 항생제 남용과 내약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축산 영역에서 극히 심한 실정이다. 현재 축산농가는 보편적으로 생장촉진을 위해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한다. 그리고 슈퍼세균의 위험과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문제에 이르면 현재 국민건강의 마지노선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사용된 16.2만 톤의 항생제 중 수의용이 52%, 인체용 48%로 1년에 5만 톤 이상의 항생제가 배출돼 물과 토양 환경으로 들어간다.
2014년 이래 항생제 사용량은 여전히 상승 중에 있고, 그중 절대치가 사료첨가제로 사용돼 질병 치료용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이미 연속해서 여러 차례 각종 식용육제품, 유제품 심지어 동물원성 생화약품 중에서 항생제 잔류 검출이 있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중국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는 현저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모니터링 비용이 높고 인력이 부족한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대두 생산량 증가 불구 수입량 계속 증가
★…2017년 중국 대두 파종면적은 790만ha로 전년대비 70만ha가 증가했고, 생산량은 ha당 1.8톤으로 전년대비 1.5%가 증가했다.
2017년 중국 대두 생산량은 1천440만 톤으로 전년대비 11.3%가 늘었고 수입량은 9천553만 톤으로 전년대비 13.8%가 증가했다. 총 수요량은 1억1천79만 톤에 달해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중국 내 총 소비 중 착유소비는 9천560만 톤으로 전년대비 13.3%가 증가했고, 그중 중국이 생산한 대두는 180만 톤이고, 수입대두는 9천380만 톤이다. 식용과 공업소비량은 1천445만 톤으로 전년대비 3.2%가 증가했고, 파종과 소모량은 54만 톤으로 전년대비 1.8%가 감소했다. 주민생활수준 제고로 최근 중국 대두소비량은 지속 증가했지만 식용유 최종소비구조조정과 소매시장부문의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소비증가속도는 매년 느슨해지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중국 내 대두생산량이 증가했어도 수입증가속도가 더 빨라 중국 대두수급에서 국제시장의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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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살포 제한·방류수질 강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액비살포를 대폭 제한하되 양돈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이 지역 양돈농가들은 “돼지를 키우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내 액비살포 시기와 주기, 방법, 생산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규제에 새로운 내용을 대거 포함시킨 것이다. 우선 연중 파종이 이뤄지지 않는 12~1월에는 액비살포가 금지된다. 액비살포횟수도 재배작물별 시비처방서의 시비량을 초과해선 안된다. 특히 액비살포시 시비처방서에 따라 밑거름 또는 웃거름으로 구분해 시비하되 매해 시비처방서 발급지역에 한해 살포가 허용된다. 초지에 대한 액비살포시에도 각 필지에 대한 시비처방서의 총 살포량 준수 의무 외에 시비처방서의 총 살포량을 살포지역의 면적으로 나눠 골고루 살포토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다. 액비기준도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규정에 적합토록 법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양돈분뇨의 정화방류수질기준도 대폭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60mg/L인 총질소의 경우 30mg/L으로, 총인은 8mg/L에서 4mg/L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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