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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식의 해외낙농정보<2990호>

  • No : 3267
  • 작성자 : 농협중앙회 축산전략본부장
  • 작성일 : 2016-04-20 10:32:37

 

유럽연합, 쿼터폐지 1년 만에 생산조정제 도입

★…유럽연합은 계속된 원유가격 하락에 대한 임시조치로 협동조합 등 생산자조직의 자율적인 우유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30년간 시행해 온 우유쿼터제도를 폐지 이후 국제시장의 유제품 공급과잉이 겹쳐 가격이 폭락하면서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생산조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은 우유쿼터제 폐지 당시 아시아 등지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확대하면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럽산 유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의 수입금수 조치와 중국 경제 위기에 따른 분유 수요 감소로 국제 가격이 하락해 유럽 내 가격도 2년 전과 비교하면 10유로가 떨어진 100kg당 29유로에 불과해 농가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유럽위원회는 탈지분유, 버터의 민간 재고 보조 등으로 공급과잉 해소를 시도했지만 유제품 가격을 끌어 올리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임시 조치로 자율적인 생산조정제 도입을 결정했다. 유럽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즉시 실시될 예정이며 유럽연합 모든 생산자 단체와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면 전체 우유 생산량의 85%를 차지해 유제품의 시장 균형 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 지정우유 생산자단체 폐지 반대 기류 확산
★…일본 자민당과 우유생산자단체 등은 일본 정부의 금년 중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정 우유 생산자단체 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농림수산성에 전달했다. 자민당 농림수산전략조사 분과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지정 우유 생산자단체 제도가 일본낙농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도 폐지 시 원유수급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낙농제도의 개혁은 당정 간에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전에 조율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위원회는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소비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낙농가의 집유가 지연되거나 가공유에 공급이 치우쳐 일본낙농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지정단체가 유대를 협상하고 집유를 효율화하며 음용유와 가공원료 우유의 수급 조절을 하는 기능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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