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명 철 부소장(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사료비 급등·질병 피해·수급 불안·가격 하락 등 대응 농가 가입 의무화·일정 재원 분담 방식 혜택 부여 시장개방과 축산업의 중요성 우리나라 축산업은 시장개방으로 관세 이외 국경조치는 모두 해제되었다. 미국, 호주, 유럽연합(EU) 등 세계적인 축산 강국과 FTA체결 이후 관세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일정 기간 이후 관세 제로가 된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의 경우 관세 제로가 되는 연도는 냉장 돼지고기는 21년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쇠고기는 2026년이다. 2014년 12월 12일 발효된 ‘한·호주 FTA’의 경우는 냉장 삼겹살은 2023년, 쇠고기는 2028년부터 관세 제로가 된다. 축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안정공급과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현재 1인당 육류소비량은 54.3kg으로 단군 이래 주식이었던 쌀 소비량 57.7kg의 94% 수준까지 따라왔다.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돼지고기는 26.6kg을, 다음으로 닭고기가 14.7kg, 쇠고기가 13kg을 소비한다. 특히 한우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경북, 전남북 등 농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국내산 농축산물의 피해가 예상되자 우리나라 정부는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피해보전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FTA 보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FTA 피해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로 피해 큰 품목 직접 지원축산 생산성·수급 관리, 질병 예방 등 통한 경쟁력 극대 FTA 피해 대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우선 피해가 극심한 분야에 대해 직접 피해보전하는 방법,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는 방법 등이다.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 총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FTA 체결국으로부터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발동한다.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지속적인 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24개의 FTA가 체결되었거나 체결 준비 중이다. 현재 체결 중인 FTA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분석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이행 현황과 함께 FTA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을 정리해보았다. 미산 쇠고기 2026년 관세 0%돈육·닭고기도…무장 해제 일반적으로 국가 간 교역은 관세에 따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확대를 타진했다.하지만 다자간 무역협정은 국가간 이견이 생겨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어 양자간 무역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 이뤄지기 시작했다.우리나라 역시 세계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FTA 협정국을 확대하며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췄다.보통 FTA를 체결하면 양국간 경쟁력 차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농축산업이 상대적으로 가격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였기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때문에 FTA 협상 과정에서 농업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기도 했다.국내 생산자가 많은 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고 관세 인하 스
배 인 휴 명예교수(순천대학교·에코드림치즈연구소장) 하나의 산업이 정착되어 산업적인 제 역할을 하는 데는 50년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 낙농산업은 1961년 당시 국가적 축선진흥정책에 따른 정부의 젖소 도입 시점을 산업적 출발점으로 볼 때 어느덧 60개 성상을 뛰어넘었다. 내년이면 61년 된 국가 주요 식량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가 이탈 방지·조사료 자급률 제고·후계자 육성 힘써야 식물성 대체식품 소비 확대 위협적…업계 긴밀대응 필요 한국 낙농산업 현황 2020년도 말 기준 낙농산업 규모는 젖소 사육두수 41만 두(착유우 20.2만 두), 사육 농가 6천여 호, 호당 평균 66.5두 사육, 100두 이상 사육 전업 농은 22.1%, 원유 총생산량 208.9만 톤, 유제품 총소비량 434.5만 톤에 자급률 48.1%이다. 농림업 생산액 중 축산업은 39.0%(쌀 16.2%)인데 낙농산업 생산액은 2조1천960억 원으로 축산업 총생산액 18조3,521억 원의 11.97%에 달하는 산업 규모이다. 낙농 선진국들이 몇백 년 걸려 이룩한 성과를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데 불과 60년 걸린 이 사실을 낙농인들은 큰 자부심으로 삼아도 좋다. 2022년 낙농산업 주요
최 성 현 전무(대한한돈협회) 2021년 도축두수는 1천830만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0년 사상 처음으로 1천800만두를 상회한 1천833만두가 도축 되었으나 환경규제, ASF 방역강화로 사육 의지가 약화된 농장의 사육두수 감축이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 추세와 함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도축두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돼지고기 수입도 증가…돼지가격 소폭 하락 예상 모돈이력제·8대 방역시설 의무화, 현장 괴리…진통 클 듯 작년 한해 양돈산업은 전반적 안정세 구가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도 보다 소폭 늘어난 32만톤 내외로 추정된다. 2018년만 해도 중국의 ASF 발생으로 수급을 우려한 수입업체들이 역사상 최대 물량인 46만톤을 들여왔고 그 재고가 다음해로 넘어가면서 2019년도 돼지가격이 지육 kg당 3천799원까지 하락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국내에서도 파주에서 발생한 ASF 확산을 우려해 수입업체들이 42만톤까지 돈육을 수입, 국내 돈가의 발목을 붙잡기도 했지만 2020년부터는 31만톤으로 수입량이 감소했고, 지난해에도 소폭 늘어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돼지 도매가격(제주
김 재 홍 국장(대한양계협회 경영정책국) 지난 2019년말 발생한 코로나가 2년 넘게 이어지며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점차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지만, 12월 들어 다시 확진자가 늘어 국민경제가 어려워졌다. 동시에 올해 다시 가금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지난겨울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산란계 업계는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묵묵히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는 농가들의 노고로 고병원성 AI라는 산업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산란계 사육수수 증가 제반경비 상승으로 농가부담 가중…생산기반 안정 역점을 지난 2020년 11월말 고병원성 AI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21년 3월까지 136개 산란계 농가에서 약 1천674만5천수의 산란계가 살처분 됐다. 이처럼 국내 산란계 사육수의 24%가 감소함에 따라 계란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자연스럽게 계란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외국산 계란을 수입 했지만 국내 계란 수급회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계란가격이
허 관 행 차장(한국오리협회) 오리산업의 생산액은 2019년 기준 1조 3천920억원으로 전체 농림업 중 8위, 축산품목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요 식량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해마다 발생중에 있는 HPAI와 각종 방역조치들로 인한 수급불균형의 반복과 생산량 및 농가 소득감소는 오리산업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가축질병을 명분으로 농가 규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농가들을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농가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농가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농가들에게 다가설 때 비로소 농가들의 협조와 방역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동시에 산업의 진흥도 가능할 것이다. 종오리 수입 불가 따른 수급난 가중…강세 시세 지속 규제일변 방역정책 탈피…현실적 피해보상체계 절실 사육제한 벌써 5년째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AI 발생에 따른 오리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하다. 2021년의 경우 현재(12월 기준)까지 가금농장에서의 H5N1형 고병원성 AI 발생건수 10건 중 6건이 안타깝게도 오리에서 발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겨울철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김 정 빈 전무(한국양봉협회) 근대양봉산업이 시작된 이후 2020년과 2021년은 가장 적은 벌꿀 생산량을 기록한 해였다. 연속된 벌꿀 흉작으로 인해 양봉업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양봉농가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 2022년 벌꿀 작황에 대해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큰 상황이다. 질병 강한 꿀벌 신품종 개발·아까시나무 보호 육성 숙원 양봉직불제 도입…의무자조금 시대 원년 기대 예로부터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다. 특히 양봉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중 하나로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한해의 산업을 전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꽃이 펴야 할 4월과 5월에 갑작스런 저온현상은 꽃 봉우리가 만개하지 못하고 얼어붙는 냉해피해로 이례적 흉작을 경험한바 있다. 꽃을 찾아 벌통을 나온 꿀벌들은 동분서주 분주하게 비행해 보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집으로 귀소하지 못하고 폐사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당장 먹을 먹이가 없어지자 면역력이 저하돼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집단 폐사로 이어졌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비·바람이 발목을 잡았다. 아까시나무 꽃이 피어 있는 10~16일 중 거의 절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UR 타결 이후 축산업 수입개방 희생양 축산 강국들과 FTA 체결로 체력 다져 진짜 개방은 지금부터…식량 주권 직결 가격·품질 넘어 환경·사회적 이슈 반영 양축농가 국제 경쟁력 제고 부단한 노력 축산 위상·가치 걸맞은 진흥 정책 절실 UR 타결 이후 WTO 체제가 들어서고 FTA시대가 열리면서 경쟁력이란 단어가 일상화되었다. 경쟁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1994년 4월 15일 UR협상이 완전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쇠고기를 비롯한 주요 축산물의 빗장이 열리게 됐다. UR 협상을 반대하는 축산인의 목소리는 아랑곳없이 그렇게 강대국의 힘에 밀려 UR 협상은 타결됐다.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른바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축산인들은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물을 다 내어줬다며 축산물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대해 불만이 극에 달했다.이렇게 축산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책의 일대 혁신을 예고하며 축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을
지선우 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팀)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말 그대로 소의 해였다. 코로나 영향으로 외식과 학교 급식 감소로 소비가 부진하고 공급물량이 늘어 가격 하락을 예상하였으나, 집밥을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등의 영향으로 한우 가격은 역대 최대 호황을 누렸다. 이에 본 고에서는 2021년 한우 산업의 수급 상황을 되돌아보고 2022년 한우 시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사육두수 역대 최다…도축두수도 과거 불황기 수준 쇠고기 수입, 전년보다 줄지만 평년보다 많은 물량 호황 누린 2021년 2021년 11월까지 시장에 출하된 등급판정 마릿수는 71만 4천 마리로 전년 동기간(69만 5천) 대비 약 3%가량 증가했다. 당초 관측은 생산량 증가로 한우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을 전망했다. 그러나 2021년 한우 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올해 한우 가격은 공급이 전년보다 늘어 가격 하락이 예상되었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요가 증가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은 2020년부터 두해 연속 나타나고 있다. 한우 도매가격은 현재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매가격 강세는 농
권정오 부장(한국육계협회) 코로나19와 AI 발생으로 지난해 국내 닭고기 공급은 소폭 감소, 전체 시장은 불황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년초부터 동계올림픽 등 소비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닭고기 소비형태가 뚜렷히 간식에서 주·부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언택트로 인한 소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의 노력을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함과 동시 이에 맞춰 체질을 개선한다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의 기반과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의 닭고기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올 한해는 밀려오는 수입 닭고기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자급률도 최대한 방어할 것으로 믿는다. 연중 빅3 스포츠 소비 특수 기대 닭고기 공급량 소폭 증가 생산원가 상승…브라질 수출 작업장 확대로 수입물량 증대 2021년 육계산업 결산 닭 도축현황 지난 2020년 11월 26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8형)가 2년 8개월만에 다시 발생, 2021년 4월 6일까지 전국에서 109건이 발생했다. 때문에 종계 100만수 이상이 예방적 살처분돼 종계 사육수수가 10% 이상 감소, 육계와 삼계 입식이 감소하며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6년 미산, ’28년 호주, ’29년 캐나다·뉴질랜드 순 관세 제로 10년간 수입량 가파른 상승…미산 냉장육 10배 가까이 증가 1인가정 시대 소포장 간편식 스테이크 인기…수입육 주류 기존 수입쇠고기에 부과되던 관세는 40%였다. 2012년 3월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등과의 연이은 FTA로 수입관세가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20년 기준 미국산은 13.3%, 호주산은 18.6%까지 낮아져 있다. 15년간 40%의 관세를 순차적으로 낮춰 결국 제로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미국산 쇠고기를 시작으로 2028년 호주, 2029년 캐나다와 뉴질랜드 순으로 수입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는 모두 제로가 된다. 수입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량에는 여러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과 호주로 양분된 수입육 시장 한국의 수입쇠고기 시장은 크게 미국과 호주로 양분된다. 2020년 기준 미국과 호주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은 70%가 넘는다. 뉴질랜드와 그 외 기타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양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다. 그만큼 우리 쇠고기 시장은 미국과 호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크고, 이들 국가의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 위험도 또한 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