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사를 위해시설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논란과 함께 축산업계의 반발을 사 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재구조화법)’. 정부가 하위법령에 이어 세부 사업 지침에서도 폐쇄 및 이전 시설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 축산업계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촌재구조화법 세부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각 시·군이 농촌재구조화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농촌 공간의 모습과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최상위 전략계획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지자체로 하여금 반드시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부지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명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을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한 바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 대한한돈협회장)는 이와 관련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평가했다. 축단협 차원의 요구가 시행규칙과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상당 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축산지구 지정도 포함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24일 농촌소멸의 대응 차원에서 농촌에 축사를 집적화하여 축산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지정된 축산지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각종 긍정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축산정책포럼(회장 김유용 교수·서울대)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사진>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농촌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개 농장 중 2곳은 축사를 이전했고, 18곳은 폐업을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이전을 원한다면 정부에서 인프라를 갖춰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적지에서 축산을 하려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로 축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혁신가, 기업 등의 창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 영농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에서 창업하거나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농촌에서의 창업률이 2021년 20.1%에서 2027년에는 23%로 늘어날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서…여당 의원들은 불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야당 간사로 이원택 의원을 선임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20일 제22대 국회 첫 전체 회의를 국민의힘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열고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사진)을 22대 국회 상반기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 의원은 간사 선임 후 “국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실천하는 데 있어 우리 농해수위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해수위는 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벽에 막혀 입법이 무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발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상정, 심사에 착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 시급 인식 공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한우농가를 비롯,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한우산업 지원 방안’ 등 농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서 민당정은 최근 도매가격 약세와 높은 사료가격 영향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농가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민당정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한우농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 수립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쌀 15만t 수준 해소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제 확대를 골자로 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야생멧돼지 차단 등 관리 실태·추진 상황 점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ASF 발생 관련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방문, 경북도 이철우 지사를 면담하고, 가축 방역상황실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경북 상주시청으로 이동, 가축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관내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현장도 시찰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4건 중 경북에서 2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의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축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부터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농장 및 야생 멧돼지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단체 등과 방역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영천시 발생농장의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역학 농장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경북도는 야생 멧돼지에서 ASF 계속 발생하고 있어 추가 발생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각심을 갖고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폐사체 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가 지난 18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바이오특위는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바이오 관련 소재, 미생물, 종자 육성, 플랫폼 개발, 데이터 구축, 공급망, 식품분야 특화 바이오파운드리 개념 정립, 규제혁신, 정부 지원, 국제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선정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스마트팜, 생명공학, AI규제, 미생물, 식품소재, 해양생태 등 관련 전문가 14명. 위원장에는 지난해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성민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장이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4년 6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 1년이다. 위촉식 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 ▲바이오공급량 이슈 해결 방안 ▲바이오경제 리터러시 제고 정책 추진 ▲글로벌 바이오경제협력체계 구축 ▲그린바이오파운드리 원천기술 확보 등 농축수산업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바이오특위 김성민 위원장은 “지난해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농어업분야에 적응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전폭적으로 환영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 간사와 농림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규제 보다는 축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실과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했다. 특히 가축분뇨 및 냄새 민원 등 축산업 환경 규제 관련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 축단협은 이에대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노력과 탁월한 전문성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생산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축단협은 이어 여러 난제에 봉착해 있는 축산업계의 현실을 감안, 안호영 위원장이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적인 입법을 주도함으로써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조만간 입법예고 될 것으로 알려지자 그 내용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우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한편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농가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당시 축산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축산법)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는 점도 한 이유로 들었다. 한우법이 아닌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되 22대 국회서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를 포함한 모든 축산농가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 후속대책으로 최근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축산업계와 본격 협의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법 개정안에는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토종가축의 정의 보완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 마련 ▲실태조사 및 축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수급안정사업 근거마련 ▲수출 진흥 ▲중소 축산농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한돈법 등 제정 취
농식품부, 일부 언론 보도에 혼선 우려…입장 밝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일부 언론에서 한우가격 폭락 등을 이유로 정부가 사료 구매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해준다고 보도해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정부는 어려움에 부닥친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자금에 대해 거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 잘못된 보도로 인해 농가들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료 구매자금 상환 연기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검역본부·질병관리청, 대책위원회 개최 조류인플루엔자 주제 민관 협력방안 논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검역본부·질병관리청이 인수공통감염병인 AI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1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위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동물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공통 주제로 선정, 집중 논의했다. 공통 주제 선정 배경으로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조류 이동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유입·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해양 포유류에서의 발생 확산과 더불어 올해 처음 미국에서 가축인 소에서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인체감염 사례도 미국(H5N1)과 멕시코(H5N2)에서 연이어 확인되는 등 최근 AI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했다. 이에 대책위서는 최근 국내 사육 가금과 야생동물 등에서의 AI 발생동향과 미국 젖소 H5N1 인체감염 사례 등 국내외 AI 발
윤준병 의원, ‘농협 개혁법’ 대표 발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협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키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지난 18일 농업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은 농협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간 농협이 오히려 농민들을 배척하거나 정권과 유착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이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만들고자 ‘농협 개혁법’을 발의했다는 것.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로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 ▲금융사고 방지대책 마련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상생 및 균형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 제한 ▲임원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민들의 염원이자 시대적 과제로서 시급히 처리했어야 할 ‘농협 개혁법’이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허용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책상황실 운영…취약지역 등 사전점검 완료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축산농가의 여름철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14일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농식품부가 본격적인 장마 전까지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농식품부는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수리·원예·축산·방역시설 등 산사태 취약시설 및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여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히 협력, 여름철 농업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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