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
박재완 장관 “가격 인상 담합 철저히 관리”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관련업계의 곡물가격에 편승한 가격인상과 담합에는 철퇴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곡물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단기대책으로 우선 올해 수입조사료 쿼터를 100만 톤으로 늘려 국내산 조사료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배합사료 48만 톤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국내부존 조사료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비행장 등 군부대 내 양질의 조사료 자원을 축산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방부, 지자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볏짚 20만 톤 추가 수거활용을 추진하고 동계사료작물 재배면적도 지난해 17만5천ha에서 올해는 21만9천ha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료가격이 축산농가의 자구노력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급등할 경우 한시적인 사료구매자금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사료가격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사료업체에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곡물수입 관련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수출입은행의 수입금융 지원규모를 당초 3천200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늘리고 대출 시 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수입신용장 수수료도 최대 0.1%p 인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