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농어촌발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와 농수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우리나라 농업 농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김학용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농축산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제1부 쌀 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제2부 축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의 ‘정부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의 ‘민간에서 바라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방안’ 주제발표가 있었다. 노 원장은 정부의 중장기 품목별 자급률 목표와 관련해 “적극적인 농정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축산업과 축산식품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 원장은 이어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두 축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분야와 농가는 산업정책으로, 나머지 농가는 복지정책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원장은 특히 FTA로 인해 수혜를 받는 산업에서 피해산업과 동반성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사료안정기금 도입 촉구와 함께 축산농가 소득세를 경종농가와 형평성 있게 유예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대책도 세워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축사시설현대화자금도 환경부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영웅 농협축산지원부장은 간척지에 대규모 종돈장 건립과 동물복지 추세에 맞춘 시설지원, 축산지표 통합관리, 협동조합의 정책수행기능 강화, 계란전문유통센터 지원, 가공용 원유 지원, FMD 보상금에 대한 세금 유예, 한우도태장려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성경일 강원대 교수는 국내산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강화와 함께 경쟁력 강화의 명확한 개념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