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침해·부칙 위반” 농협결단 촉구
최원병 회장 “내부 의견모아 입장 결정”
지난 22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국회 본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 회의실에서는 “속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없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1일 국회농식품위에 보고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자본지원계획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자율성 침해 우려를 지적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며 농협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최원병 회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 정부 지원 계획으로는 농협중앙회 이사회나 총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4조원이나 지원방식으로 경제사업 활성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정부에 건의할 내용은 최대한 건의할 생각이다. 최종결정 후에도 만약 문제가 있으면 임직원, 일선조합 조합원과 조합장 등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제 중앙회장이 (정부안을)받을지, 안 받을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저히 못 받겠으면 차라리 법을 다시 개정해 달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 양주 동두천)도 “기만당한 느낌이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나 총회에서 통과가 가능한가. 만약에 통과되지 못하면 농협법 위반이 된다. 농협은 생사기로에 섰다. 중앙회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근찬 의원(선진당, 충남 보령 서천)은 “어제(21일 정부계획이 발표되면서) 농협은 패닉 상태였을 것이다. 농민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 과연 이것인가 하는 자괴감을 느낀다.국회와 농협이 정부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 오늘 아침 만난 일선조합장들이 신경분리는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농협 상층부에서는 당연히 분기탱천해야 한다. 당초 농협이 2017년까지 준비해서 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몰아붙인 것 아닌가. 선택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최원병 회장의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당초 목적인 경제 활성화보다는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만을 위한 사업구조개편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정부는 경제부문에서 농협이 요구한 6조1천300억원보다 1조1천800억원이나 줄어든 4조9천500억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농협이 요구한 경제사업 지원 계획을 조정했다. 판매 활성화 관련 부문인 축산물 종합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만 전액 반영한 반면 투자 타당성이 없거나 신규투자와 조합 등 기타 농업기관과 경합·중복되는 신규투자, 기존 농협 시설 및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교육지원 부문의 경우는 오는 2014년부터 금유지주가 중앙회로 배당이 가능하며, 신용부문에서는 은행의 경우 농협이 요구한 기본자본비율 11%를 그대로 인정했으며, 보험은 여건을 고려, 지급여력비율을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