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농민단체 대표자들과 학계와 협동조합 전문가 등 18명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 한국건강연대 회의실에서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범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상임대표와 김동환 농민단체협의회장, 강우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이 맡았다. 범국민연대는 “농협중앙회를 경제 사업이 주축이 되는 본연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올바른 신경분리를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올바른 농업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5대 요구사항’으로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 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비출자법인인 중앙회와 제1금융권 은행을 별도로 법인화하도록 신경분리 완료시점을 농협법 개정안에 명문화 △현 농협중앙회 자본금은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로 전액 이관하고 이들의 공동출자와 추가 자본금 확보로 제1금융권 은행법인 분리 설립 △농협경제연합회의 사업조직 및 운영방식을 유통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개선 △독립법인체로 상호금융연합회 설립 △축산경제부문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축산경제 특례 제도화 등을 발표했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완배 서울대 교수는 “경제사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며 농협개혁의 실상을 농민조합원에게 정확히 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8월27일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두 가지 내용을 추가했는데 정부에 의해 묵살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두 가지 내용은 비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회 설치와 축산경제지주회사 분리”라고 소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