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7일 끝났다.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온 범 축산업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축산업계의 의견을 정리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축산관련학회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들이 제출한 의견을 모아서 정리했다. 개정안 축산조직 독립권 박탈…특례조항 현행유지 마땅 연합회 내 축산경제 대표 존치 관리감독 권한 부여돼야 경제사업 분리는 여건 조성 이후 추진 바람직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경제사업의 이원화로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경제사업을 연합회(지도정책)와 지주회사(수익사업)로 분리 시 효율성과 사업부문간 시너지 상실로 경제사업의 위축 초래한다. 특히 경제사업은 정책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분리가 어렵다. 품목별로 생산단계 조직화·지도·컨설팅사업과 유통·마케팅 사업이 수직적으로 통합해 수행되고 있어 이를 단절할 경우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며 순수지주로 전환 시 경제사업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상실한다. 특히 ‘연합회’와 ‘경제지주’의 옥상옥 구조로 업무중복 및 권한과 책임 불명확, 상호견제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기존 자회사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순수 지주회사 설립은 이사회 운영과 임원 등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예상돼 당위성이 부족하다. ▲축산경제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 훼손=인사추천위원 7명중 4명만 축협조합장으로 구성해 1명의 축협조합장에 의해 과반수 의견이 바뀌는 경우 다수의 축협 조합장들의 의사 결정권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경제연합회 내 축산경제 조직은 전무이사 소관으로 흡수돼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사실상 소멸되며 축산경제의 대표권, 인사권, 사업주체, 독립회계권이 상실된다. 현행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지위를 전무이사 하위로 격하되는 것은 물론 경제지주의 축산부문도 농협경제지주 하부조직으로 전락될 우려가 크다. 특히 축산경제사업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132조 4항과 배치되며 축산경제 부문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사업부제 시행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개선의견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을 현행대로 존치해야 한다. 특히 축산경제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의 전제 조건으로 2000년 농·축협 통합 정신과 헌법재판소 판결로 보장된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은 물론 대표이사 선출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연합회) 내에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존치시켜 축산경제지주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 모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전국축산관련학회협의회=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제사업부문의 지주회사로 분리는 충분한 준비와 검증을 통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신용사업은 국내 대부분의 유력은행들이 지주회사 체계를 채택하여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검증된 모델이 있으나, 경제사업의 지주회사 전환은 검증된 모델이 없다. 외국 선진협동조합에서도 모델을 찾을 수 없으며 지주회사로 전환 시 복잡한 조직구조와 비용증가 이외에 특별히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점이 없다. 검증되지도 않고 경제적 유리성도 없는 지주회사체제로 무리하게 전환 시 농협경제사업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농협에서 결정한 안과 같이 신용사업을 먼저 분리하고 경제사업 조직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고 여건이 조성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국축협 조합장=농협중앙회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농협안으로 개선돼야 한다. 현행과 같이 연합회 내에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존치하고 옥상옥의 비효율적 조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설립의 당위성이 없는 경제지주회사는 폐지하되 지주회사를 설치할 경우 축산경제부문의 실질적인 독립 운영이 되도록 보완해야 한다. 지주회사 방식이 불가피할 경우 ‘축산경제지주’를 별도로 설치해 연합회는 교육지원과 상호금융만을 담당하고 연합회의 경제사업은 농업경제지주와 축산경제지주로 이관하는 사업지주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 현행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은 지난 4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농협법 개정시 여야 합의를 존중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농업 내에서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축산업의 발전을 농협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농협 축산조직을 더욱 전문화 시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