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동인회가 지난 1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학계 인사들은 농식품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노재선 서울대 교수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조합원들이 느끼는 감정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물리적으로 2011년 분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 농식품부가 개혁위의 정신과 전체 방향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모두 바꿔서 발표했다”며 “전략조차 없어 개혁위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농협도 금융지주부터 하겠다고 나오면 먹튀론이 안 나올 수 없다”며 “사업분리는 절차상 동시에 하는 것이 맞으며 농협의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이대로라면 농협도 정부도 원하는 않는 방향으로 사업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철 건국대 전 교수는 “농협안과 정부안 모두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전제하고 “지주회사 방식은 철저하게 하향식 구조일수 밖에 없다”며 “농협이 농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진근 충북대 전 교수는 “정부와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가 개혁의 초점이라는 점을 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진국 농협중앙회 구조개혁추진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협안대로 순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은 금융지주 관련조항만 개정하고 2015년 이후 경제지주 설립 시 2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