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업 활성화 역행…조직 전문성 유지 강조 개편 논의 ‘중앙위’ 구성 형평성 문제도 지적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를 금년대비 71억원 늘어난 14조6천4백3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축발기금 운용규모는 8천7백4억5천만원으로 금년보다 969억원이 줄었다. 축발기금 지원을 통한 축산분야의 운용계획을 보면 ▲축산물 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해 1천2백95억원을 지원하고, ▲축산기술보급에 656억원 ▲축산물 사육기반 확충에 1천424억원 ▲축산물유통 개선·위생 안전성 3천909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저소득·차상위층에 우유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위한 축산자조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축산물 생산성 향상의 기초가 되는 가축개량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사육시설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축시설현대화에도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반면 소비지 대규모 경영체와 협력 또는 경쟁할 수 있도록 ‘우수브랜드 경영체’ 지원 등 유동개선지원 부문은 지원이 줄어든다. 특히 수입산과 차별화를 위한 안전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쇠고기이력제라든가 한우판별 지원,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내년 처음으로 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위해 40억원이 지원된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 분야에는 지원이 확대된다. 축발기금과는 별도로 일반예산에서는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 자원화 등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투자가 확대되고, 생산에서 유통, 수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