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축산경제’를 농업경제에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다. 지난 5일 국회 본관에서는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의 2009년도 첫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여야 없이 한 목소리로 농협중앙회 내에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산-농업경제 통합문제는 사업구조개편과 쌀값 대책 못지않은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2000년 통합농협법에 대한 헌재 판결을 보면 축산경제부문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헌 사유였다”며 “정부도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등 전문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축산-농업경제를 통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협이 가동하고 있는 사업구조 개편 중앙위원회의 위원들을 농협직원들이 추천했다는 답변에 대해 객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농업과 축산업은 사업내용과 유통과정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축산조합원들의 우려가 많다”며 “농협발전을 위해 유익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10년 전과 같은 과정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축산업계와 축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 들여 나갈 것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축산물 소비가 점점 늘고 축산경제사업이 농협 경제의 27%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축산경제 대표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농협중앙회의 의견은 맞지 않다. 축산인들의 정체성은 농업과 다르다. 상징성과 축산인들의 사기, 그리고 형식도 중요하다”며 “축산경제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은 “축산부문의 앞으로의 전망이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통합보다 현재처럼 분리해서 존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억지로 통합해 조합원들을 어렵게 만들 필요 없다. 축산농가와 축협이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중앙회는 축산경제를 통합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축산인들이 격앙되고 있다는 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축산인들이 신경분리 과정에서 축산경제가 없어지면 축산분야 사업이 몰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농협중앙회가 축산경제와 농업경제 통합을 시도하면서 지주회사 중심으로 신용만 분리해 자본금은 신용에 다주고 경제는 정부에게 책임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중앙회장이 의원들의 축산조직 전문성 확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왜 명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냐”며 “신중하게 생각해 축산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제사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신경분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최원병 회장은 “대표가 있어서 축산경제가 성공하고, 없으면 어려워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앙위원회에서 협의되는 내용대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축산발전을 위해 축산인들의 의견을 들어 기구를 만들면 된다. 현재 이상의 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 쏟아지자 “개인적인 소신은 품목이 중심이 돼야 한다. 품목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숫자가 적다고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축협조합장들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고 생각하는데 숫자논리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