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지난 11일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내용들을 담은 ‘농업·농촌 숙원사항’ 40건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이 이번에 발표한 숙원사항은 ▲농축산물 유통지원 사업 확대 10건 ▲쌀산업 발전 및 가공사업 활성화 4건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10건 ▲농가부채 경감 등 농업금융 지원 부문 7건 ▲농업부문 세제 및 녹색성장 지원 9건 등 모두 40건이다. 농협은 정부와 국회의 재정적·정책적 지원과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매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발굴해 발표하고 있다. 농협은 숙원사항이 올해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정당 등에 건의하고, 책자를 관련기관·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숙원사항에는 축산분야의 경우 △계란유통 선진화 시스템 도입 △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젖소 노폐우 유통 개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소비지 판매시설 확대지원 △수도권 농축산물 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비 지원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규모 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 대행수수료 현실화 반영 △안전축산물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대상 축종에 닭ㆍ계란 포함 등 8건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면세유 지원대상 확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조합사업 건전경영을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조항 적용 배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민간대행기관을 농협으로 일원화 등 농축산분야 공통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