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합장들은 회의에서 한·미 FTA협정 내용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사과, 배, 감귤, 포도, 고추, 마늘, 양파 등 대부분의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토록 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 농축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국회 비준에 앞서 정부가 특단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미국과의 FTA 체결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축산, 과수, 채소 농가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목을 전환하거나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수입개방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소농과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대책과 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FTA 추진과정에서 농업계의 희생을 담보로 혜택을 얻는 산업계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농가피해보상과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