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기간 연장·지원예산 증액·신용등급 완화 조속한 해결 촉구 축산관련단체들이 사료특별구매자금 지원과 관련,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해 줄 것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15일 사료특별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당초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축단협은 사료특별구매자금의 문제점으로 우선 신청기간이 12월말까지로 돼 있지만 신청금액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대부분의 농가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례보증 한도를 양돈 1억원 기타가축 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보증으로 조치토록 했으나 일반보증의 경우 대다수 농가들이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증인 설정, 신용한도, 담보제공 등 까다로운 보증절차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 CSS(농신보 신용평가 기준)를 적용해 등급별 한도를 설정한 것도 당초 취지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농·축협 부분보증 비율 역시 15%로 정해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담보 또는 보증인을 설정토록 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준을 모두 적용시킬 경우 70두 사육규모의 낙농가가 8천400만원을 신청해도 배정금액 삭감, 신용등급 하락 등 최악의 경우 신청금액의 1/10인 800만원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축단협은 상환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지원예산 증액과 함께 신청기간을 준수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신용등급을 완화해 줄 것과 관리기관 책임분담비율 문제에 따른 보증, 담보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