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값 인상으로 농가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축산소득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은 지난 23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08 농업전망대회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이번 전망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분야별로 요약, 정리했다. <글싣는 순서> 1? 축산소득 실태와 과제 2? 한육우 전망 3? 낙농 전망 4? 양돈 전망 5? 산란계 전망 6? 육계 전망 7? 국제 곡물가격 상승 전 망과 파급영향 고곡가·개방화 여파 소득감소 지속 관측 기능·자율 수급조절 능력 강화 가격변동 위험 분산시스템 구축해야 ■축산소득 실태 축산부문의 단위당 소득은 1995년부터 1999년 평균과 비교할 때 다른 품목의 단위당 소득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특히 번식우와 비육우는 매운 높은 수준에 있고 비육돈은 2000년대 초반 매운 낮은 수준에 있었으나 2004년 이후 급속히 회복되어 현재는 1990년대 후반보다 높다. 2006년 비육우 두당 월 소득은 7만8천400원이며 번식우 두당 월 소득은 8만5천500원으로 번식우 소득이 높게 나타난다. 한우농가의 호당 연간 평균소득은 2000년 475만3천원에서 2006년 999만4천원으로 증가했다. 돼지의 경우 비육돈 두당 소득은 2000년 2만7천원에서 2006년 9만6천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가축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변화와 가격 및 경영비 변화로 인해 양돈농가 호당 소득수준도 변화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소득 전망 △한육우=사료비를 제외한 다른 경영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사료비가 5~10% 상승하고 큰 소 산지가격이 5~10%하락할 경우 2008년 비육우 600kg당 소득은 2007년 대비 17~41% 감소한 84만~117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사료비가 인상될 경우의 2008년도 비육우 두당 추정소득 84만~117만원은 2000년대 초반 수준이다. 농가 단위의 소득으로 볼 때 한우농가의 평균소득은 2007년의 1천23만원 수준에서 2008년에는 654만~915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자돈 구입비와 사료비를 제외한 다른 경영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2008년 사료비가 5~10% 상승하고 자돈구입비와 비육돈 산지가격이 5~10% 하락할 경우 비육돈 100kg당 소득은 2007년 대비 24~48% 감소한 2만8천~4만1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육돈의 2008년 두당 추정소득은 2만8천~4만1천원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금지되기 이전인 2000~2003년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단위의 소득으로 볼 때 양돈농가의 평균소득은 2007년 7천919만 수준에서 2008년도에는 4천526만~6천620만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축산소득 안정정책 및 정책과제 △국내 정책 국내 소득안정 정책으로는 2000년부터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도입했으며 축산농가 자율적으로 축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 가축이 폐사할 경우 보장해주는 가축공제 제도, FTA로 인한 시장개방 대책으로 피해보존 소득직불제도와 폐업보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FTA로 인한 피해농가 폐업지원 대책의 대상 품목은 FTA피해 보전직불제의 품목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확대한다고 발표됐다. △정책 과제 축산물 가격 안정 방안으로 우선 가격 변동 위험 분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축산물 선물시장 도입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 한육우 사육두수 증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이후 매년 11%씩 증가하고 어 출하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육두수와 소비량 사이에 수급의 균형을 고려한 출하속도 조절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축산관측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자율 수급 조절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 생산비 안정대책으로는 사료 자급률 제고 및 사료비 절감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며 축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료비 안정방안을 강구해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료안정기금 조성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가축 생산이 안정을 위해 가축 질병 보험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축산물의 고품질화와 안전성 확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축산업의 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