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 이하 농특위)가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을 시군 단위 이상으로 합병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농협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농특위는 특히 지역농협과 축협이 한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종간 합병을 강조해 주목된다. 농특위는 지난 21일 aT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농협의 미래비전과 개혁과제’를 주제로농협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황민영 위원장은 “농특위에서 2006년 8월부터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협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해왔다”며 “오늘 공청회는 그동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와 협동조합, 학계, 농민단체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황의식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협의 미래비전과 개혁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유통농협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합을 광역으로 합병하고 규모화·전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또 이종조합간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축협과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시군단위 이상의 광역 권역별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유통조합으로 발전시켜야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축협과 품목조합이 권역별로 규모화되면 상호금융의 경우 비조합원 대상사업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조합원간 상호부조 금융의 의미를 상실하는 등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품목 전문유통조합이 신용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회 자금지원과 지역농협의 출자지원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판매농협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조합으로 역할을 전환하거나 신경분리가 되면 신용사업연합회로 통합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연구위원은 중앙회와 조합간 사업경합을 해소하고 판매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합원과 조합 임원 자격요건 강화, 중앙회장 지배체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