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시드머니 7백50억원과 함께 운용수익금 마저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 금년 이후 가금수급위 사업이 불투명해 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 따르면 농림부가 최근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운용수익금(이자잔액) 66억원을 오는 4월 20일 회수될 예정인 시드머니와 함께 축발기금에 반납할지 여부에 대한 방침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급위는 시드머니 7백50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66억원이 남았으며 지금까지 연평균 2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점을 감안해 앞으로 올해를 포함해 3년 정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농림부 조정래 사무관은 지난 7일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 참석해 “운용수익금에 대한 방침은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지만 향후 수급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시드머니와 함께 회수될 수도 있다”며 “현 시점에서 운용수익을 축발기금에 반납하고 수급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축발기금 직접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사무관은 “남은 66억원으로 올해를 포함해 3년 정도 운용이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 회수하는 것과 3년 동안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수급위가 없어지더라도 수급위가 추진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용수익을 축발기금에 반납하고 지금부터 기금예산을 확보해 점차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축발기금의 직접사업비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자율수급안정기구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참석한 한 수급위 위원은 “가금수급안정위원회가 지금까지 민간자율수급조절기구로 가금 산물 수급안정에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정부의 직접사업비로 운영될 경우 자율적인 사업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운용 중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