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농협개혁’에 대해 농협의 조직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농축협조합장 중 다수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협법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귀추가 주목된다.
조합장 비대위, 국회 앞 결의대회…전면 재검토 촉구
직선제·감독권 확대 등 쟁점…조합장 96% 반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반대 등 5대 요구사항 제시
농축협조합장이 지난 9일 조직한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농협개혁을 요구했다. 이날 모인 농축협조합장과 조합원은 2만 명(주최 측 집계)이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농민단체장들도 참석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 조합원들은 정부의 농협법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항의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조합장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의대회 개최 배경으로 전국농축협조합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6일 전국농축협조합장 1천108명을 대상으로 9·10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871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장 96% 이상이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된 농협법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농협법개정안의 세부 내용보다 농협의 근간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 현장과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현장 수용성’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했다.
설문에 답한 조합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에 96.8%가 반대했다.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 반대 의사는 96.4%에 달했고,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도 96.1%가 반대했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입법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은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설문 결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권역에서 일관된 흐름을 보였다며 일부의 불만이 아닌 농업 현장 전반의 구조 문제 인식을 증명한다고 했다.
조합장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의대회에서 이런 설문 결과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농협개혁 방향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동이 아닌 농축협과 조합장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농민단체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장의 탈퇴를 압박하며, 지역에서 조합장실 점거 농성과 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결의대회에 참여한 농민단체들은 연대 성명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조합장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에 찬성하는 농민단체들은 결의대회에서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의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며 농업계 전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뜻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박경식 공동비상대책위원장(안산농협 조합장)은 “전국의 농민 조합원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의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번 농협법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다.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고 했다.
조합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채택된 5개 항의 건의 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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