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매시장 기능 약화 공익성 훼손 우려도…협력 통한 정상화
거래가격 보고제 제한적…과도한 정부 개입, 자율경쟁 저해
축산인들은 여러 연구와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도매시장 정상화만이 돼지 기준가격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안정적 돼지 가격 시스템을 구축, 수입 잠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소비자들도 돼지 도매시장 정상화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오르락내리락 돼지 가격에 선뜻 지갑열기가 망설여진다며, 서둘러 도매시장을 정상화해 품질좋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촉구한다.
가격보고제 ‘과도개입, 자율경쟁 침해’ 반발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역시 도매시장을 대체하기에는 여실히 한계가 드러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에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를 담았다.
이 거래가격 보고제는 가공업체에게 돼지 거래가격을 보고하고 공개하라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도매시장 가격이 시장상황을 대표하기 어려울 경우’라는 전제가 달렸다.
사실상 이 보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거래가격 보고제는 과도한 정부 개입일 뿐 아니라 시장 자율경쟁 수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한 가공업체는 “거래가격을 보고하는 것은 최대 회사기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거래가격이 노출될 경우, 농가와 시비·불신을 유발하는 빌미가 된다. 오히려 직거래 과열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농가들도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강력 거부하고 있다.
한돈미래연구소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가 공정경쟁을 위협하고 담합을 촉발하는 등 시장경제 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계륵존재 탈피 '다시 살려야 축산인 공감대'
돼지 도매시장을 정상화해야 하는 명분은 명확하다. 비정상적으로 적은 물량(전체 출하 물량 중 2%대) 탓에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는 도매시장 경매가격이 불안정해졌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에 주어진 유통원활, 적정가격 유지, 생산자·소비자 이익 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잃게 됐다.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축산인 모두에서 형성돼 있다.
하지만 워낙 골이 깊은 만큼 정상화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
농가들은 상장수수료, 중개수수료 추가비용 등 여러 이유 때문에 도매시장 출하를 멀리한다. 그 부담을 덜어주는 가공업체와의 직거래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가공업체에게도 도매시장보다 직거래가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직거래에는 상장수수료, 중개수수료가 없다고는 하지만, 보이지 않게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
도매시장 출하는 분명 공익적 기능을 갖지만,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농가,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비용만 들고, 보상은 전혀 없는 계륵존재가 되고 있다.
예산투입·제도개선 '고객 이탈 막을 고품질 제공'
농가, 가공업계, 운송업계 등 축산인이 내놓고 있는 돼지 도매시장 정상화 방안은 별반 차이 나지 않는다.
양보와 협력이다. 특히 정부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도매시장 출하 시 추가되는 상장수수료, 중개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으로 보조해 직거래로 흘러가는 돼지 출하 물량을 도매시장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문한다.
아울러 고품질 출하를 이끌어내는 동기부여도 요구한다.
한 양돈농가는 “1등급 이상 규격돈을 출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매시장 대상으로는 평가지표에 반영해 고품질 신뢰 이미지를 심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가공업체는 “정육점 등 소규모 유통점이 도매시장 주고객이다. 하지만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을 잡을 수 있는 고품질 메리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가공업체는 “현실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면 돈을 쫒을 수 밖에 없다. 일정 비율 의무상장하거나 돼지 경매를 미실시하는 도매시장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하는 등 규제강화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중도매인 유동성(금융) 지원 확대, 우수 도매시장 평가 후 인센티브 도입, 거래방식 다양화 등이 나오고 있다.
최진웅 한국식육운송협회장은 “돼지 도매시장 정상화는 수입잠식을 막는 것은 물론, 소비활성화를 이끌어낸다.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무너지는 돼지 도매시장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지금 바로 정상화에 힘을 모으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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