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감축 대상만 18개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국고보조사업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추진이 되지 못한 것은 물론, 사업 예산이 감축되는 사업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추진된 농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은 총 52개인데 이들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없었다. 오히려 해당 사업 중 사업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은 사업도 있었다.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효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농산식품부가 추진한 사업 중 총 18개 사업이 감축대상인데, 이중 축산업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가축사체처리지원 ▲가축백신지원 ▲축산물HACCP지원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은 농가, 농촌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임에도, 사업 전체가 구조조정 또는 사업운영 개선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비효율적 집행, 부실한 성과지표 등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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