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최윤재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이상기후·식량 위기 심화 불구 안일주의 우려
대국민 인식개선…축산업 실질적 지원방안 강구돼야
계속 악화되는 축산업을 위협하는 요소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지만 우리 축산업이 마주친 현실은 봄의 따뜻함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축산업에 어떤 위협들이 있으며 이를 우리는 잘 극복하고 있는지, 향후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대외 환경적 위협 요인으로는 우선 이상기후 현상을 들 수 있다. 당장 지난해의 경우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수와 그들에게 지급된 농업재해보험금이 최근 5개년 기준 가장 큰 규모로 집행됐다. 곧 다가올 여름의 무더위 폭염 또한 축산업에는 재해나 마찬가지이다. 가축들이 더위에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 폭염에 취약한 돼지와 가금류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 가령 2018~2022년 중 폭염 일수가 31일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많았던 2018년의 돼지, 가금류 손해액이 각각 910억 원, 504억 원으로 집계된 바 있었다(2023년 8월 보험개발원 발표).
전쟁으로 불안정한 국제정치적 상황 또한 축산업의 위기를 계속 심화시킨다. 잘 알려졌듯 이미 코로나 시기부터 주요 곡물 생산국들은 수출 빗장을 걸었다. 대표적으로 인도가 밀과 설탕을 수출 제한한 것을 포함해 2022년 기준 세계 약 20여 개국이 식품과 비료 주요 품목들에 수출제한 조치를 내놓았다. 최근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까지 막히며 전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 물가가 폭등한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겪은바 있다.
문제는 이런 위기가 당장 몇 년 사이 해결될 수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점차 심각해질 것이며 각 나라들은 자국의 식량 수급에 위협이 생기는 즉시 언제든 수출제한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이미 보였다. 국제 곡물 수출입의 불안정성은 주요 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축산업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나아지지 않는 국내 축산업의 미래 대응
그렇다면 국내 축산업은 이렇게 눈앞에 닥친 기후, 식량 위기를 잘 극복해가고 있는가. 또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최근 발표된 여러 수치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국가적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독일 환경단체와 기후연구단체 뉴클라이밋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서 한국은 전체 67개국 중 64위에 머물렀다. 축산업의 경우도 2023년 12월 29일 발표한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20년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3.5% 증가했다.
국내 식량안보 수준은 어떠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3년 양정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식량 자급률은 49.3%,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2.3%로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그러나 곡물자급률이 여전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축산업에 있어 결코 안전하다 할 수 없는 수치이다.
축산물 자급률은 최근 10년 동안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80%, 7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쇠고기 자급률은 2006년 47.8%에서 2021년 36.8%로 10% 이상 하락했다. 사료를 포함한 국내 곡물 자급률이 여전히 20%대에 겨우 머무르고 있고, 정부가 최근 수입 축산물에 적용하는 무관세 정책은 그나마 유지하던 축산물 자급률에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농촌이 점차 소멸하고 있다는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농가수는 1990년 176만9천가구에서 2020년 103만5천가구로 축소됐고 그나마도 이를 구성하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이 70%를 넘어서며 고령화에 들어선지 오래이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는 있는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2032년까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가소득 또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정부의 농업경영비 지원 확대와 직불금의 영향으로 농업총수입이 실질적으로 상승했다 보기 어렵다. 또한 식량안보 종합지수 평가에서도 69.2점으로 16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 많은 현장 목소리 듣고, 구체적 실천 계획 세워라
정리하자면 오늘날 축산업을 둘러싼 실질적인 위험은 매년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축산업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효과를 보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런 현실이 나아지리라는 희망 또한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위험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당장은 괜찮다는 안일한 낙관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돌아볼 때이다.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가령 탄소중립 축산업을 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제공해야 하는지, 이런 지원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정부가 나서 어떤 소통을 해야 할지에 대해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되, 포기하지도 낙관하지도 않는 현실적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지금 우리 축산업이 위기라는 외침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음 원고부터는 현재 축산업을 둘러싼 위기, 기회 그리고 함께 논의가 필요한 주요 이슈들을 하나씩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축산업이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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