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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지원 확대를”

전국 조합장, 정부·국회에 건의문 전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15일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건의문에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기상이변과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농업피해는 연중 계속되고 있고, 직불제 개편 논의·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만료일 도래 등 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현안들이 숙제로 남아 있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조합장들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지원 확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서는 각종 규제와 비용부담, 경제적 손실 등으로 농가의 적법화 이행이 어렵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적법화 이행 관련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 지원, 가축사육 제한거리 완화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대한민국의 생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모두와 공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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