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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공정위 조사결과 두고 하림·양계협 엇갈린 시각

“상대평가·보상금 편취 누명 벗었다”
양계협회, “상대평가 문제점 여실히 드러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공정위의 조사 발표를 놓고 하림 측과 양계협회 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하림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하림측이 농가들로부터 생계를 구매하는데 따른 생계매입대금 결정 및 지급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달리 거래상 지위를 남용, 농가들에게 생계대금을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7억9천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의 발표를 두고 하림 측은 “금번 공정위 판단을 통해 그간 하림에게 제기되었던 ‘극단적 상대평가 운영 통한 농가 상대 불공정행위’, ‘AI살처분 보상금 편취’ 등 사실과 다른 의혹들이 모두 해소되었다”며 “다만 공정위가 상대평가 방식의 한 부분인 생계대금 산정과정에서 하림이 ‘농가에 꼼수를 부려 이익을 챙겼다’는 등 자극적인 발언을 하며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림 측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하림조사에 착수한 이유는 하림과 거래 중인 농가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수차례 하림을 악의적으로 신고한 사람의 사실과 다른 신고와 일부 언론의 과도한 보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는 것.
이러한 의혹을 근거로 공정위는 상대평가와 관련해 ▲하림의 농가 상대 일방적 생계매입대금 결정 ▲일부 농가에 대한 낮은 생계매입대금 지급 ▲출하일자와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생계매입대금 산정 및 모집단 선정과정 중 일부 농가 누락 등을 통해 농가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 2014년 AI 살처분 보상금 관련 계약단가보다 높게 병아리대금을 정산, 농가에 불이익 제공을 문제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공정위는 이의 해당 의혹 대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하림측의 해석이다.
하림 측은 이번에 불거진 생계대금 산정 논란과 관련해서 대금산정 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모집단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미 해당농가의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고, 특수사항인 농가들을 모집단에 포함하면 왜곡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농가와의 협의 아래 뺀 것이라 문제의 소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변상농가는 사육에 실패해 외상대금이 생계대금보다 많아 오히려 농가가 하림에 변상을 해줘야 하는 농가를 말하며, 재해농가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말한다.
반면,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측은 공정위 발표 후 성명서를 내고 “육계 계열화 사업체의 상대평가제도에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사육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사육비가 고스란히 계열화 사업체로 흘러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육계 계열화 사업의 외형은 크게 성장했다. 반면 내부를 깊게 들여다보면 모순된 구조로 얼룩져 있다”며 “농가는 생계마저도 불안한 상태로 내몰렸는데 계열사의 불공정 행위는 날로 늘어나는 것이 농가의 불만”이라고 피력했다.   
협회는 “이번 공정위가 밝힌 하림의 거래상 지위남용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는 모든 육계 계열사를 대상으로 확대해 점검해야 한다”며 “그 결과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하림은 사육농가에 지급해야 할 이익금을 빠른시일 내 돌려주기 바란다”면서 “사육농가와 계열사 간의 신뢰회복은 물론 진정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공정위의 같은 조사발표를 놓고 하림은 “모든 오해를 씻었다”며 공정위가 추가로 제기한 생계대금 관련 처분도 납득할 수 없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반면, 양계협회는 “상대평가제도 관련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오히려 정부에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시정조치를 내려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