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별 생산·유통체계 구축 5천795억원 투입 사육기반 조기회복 지원…정책과제 발굴해 건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성우)가 ‘악성가축질병 조기 근절과 축산사업구조 선진화 대책’을 수립하고 사육기반 조기 회복 지원과 지속가능한 축산사업기반 구축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FMD와 AI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기반을 잃고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축산업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협동조합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농협축산경제의 이번 선진화 대책은 가축입식과 피해농가 지원, 차단방역대책, 축산사업구조 선진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수립됐다. /관련기사 3면 농협축산경제는 특히 선진화 대책 추진을 통해 현재 성장과 수익성 중심의 축산업 패러다임을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 재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영세한 농가와 생산성 저하,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선진화된 축산체계 구축을 통해 관리 가능한 생산체계와 인프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드러난 방역체계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자율 책임방역을 통해 사전 차단방역시스템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인한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자연순환, 안전생산체계를 통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축산구조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협축산경제는 선진화 대책을 수립하면서 제도개선이나 정책과제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차단방역 및 축산선진화를 위한 권역별 생산·유통체계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투자 소요액 총 5천795억원 중에서 융자 2천326억원과 보조 1천695억원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1천773억4천만원은 농협이 자체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FTA 대책과 관련해 방역체계 개선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 집행하거나 항목 간 조정해 줄 것도 건의했으며, 영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군 단위 유휴지나 도심과 격리된 부지를 ‘축산단지’로 공영개발해 줄 것도 요청했다. 건의사항에는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 또는 유예, 그리고 수의사나 축산컨설턴트의 권역별 농장 지정제 도입, 종축보호구역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가칭 구제역연구소 설치, 축산농장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도 포함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