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최대 현안으로 구제역을 꼽고 조기종식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9일 농협중앙회를 방문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현안을 놓고 최원병 회장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임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대부분 축산분야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박현출 기획조정실장과 이양호 농업정책국장 등 농식품부 관계관들과 농협 임원, 집행간부, 부실장 등이 참석했다. 구제역과 AI 등 악성가축질병 방역대책, 농축산물 물가안정 대책 등 주요현안에 대한 농식품부와 농협의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다. 권역별 사료생산·도축 해결…유통 박스미트 확대 청정화 용이 축산단지 활성화…효율적 방역차원 집유일원화 필요성도 강조 유정복 장관 “2월 농협법 개정안 처리…터닝포인트로 삼아야” 유정복 장관은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지금 최대 현안은 역시 방역이다. 구제역이 발생한지 50일이 넘었다. 정부와 농협 모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물가안정도 중요하다. 현안 중심으로 정책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성우 농협축산경제대표는 “농가들의 방역의식 수준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해이한 점도 없지 않다. 교육을 강화해 방역의식을 높여야 한다. 정부도 가축방역에 있어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광범위한 조직력을 갖춘 농협이 정책 파트너로 가축방역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예로 한우사업단(일선축협)을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방역조직을 협동조합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동방역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누락되는 농가 없이 방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환원 농협축산기획 상무도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르고 교훈을 얻지 못하면 축산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심한 지역의 경우 70%까지 가축이 살처분돼 일선축협의 경제사업에 위기가 오고 있다. 자치단체도 이번 일로 축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면허제를 도입하면 흔쾌히 허가를 내줄 자치단체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볼 문제다. 정부가 전업농가 방역게이트(샤워소독시설) 설치비용 1천만원 중 50%라도 보조지원하고 운영이 미비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산현장과 소비현장(수도권)이 멀리 떨어져 있고 사료차량이 여러 지역을 넘나드는 것이 현실이다. 농협축산경제는 포스트구제역TF팀을 가동하면서 외국의 가축밀집지역 청정유지 비결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우리도 권역별로 나눠 사료생산과 도축까지 한 지역에서 모두 해결토록 하고 유통도 박스미트를 확대하면 청정화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대부분 열심히 하는데 일부 때문에 피해가 커져 안타깝다. 방역에 있어 농협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고마운 얘기다. 공동방역단도 만들어야 한다. 허가제 등 정밀한 대응체계 마련도 중요하다. 권역별 생산, 수급은 확산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조기 종식이다. 초기대응, 백신 접종 시기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모든 사항을 감안해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할 여유가 없다.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지고 간다. 조기종식에 농협이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 홍보에 대해 농협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우유가공조합들은 앞으로 방학이 끝나면 우유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살처분으로 젖소 숫자가 크게 줄었다. 정부의 시유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임신우의 수입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젖소두수가 모자라는 실정에서 정부가 산유능력이 좀 떨어지는 암소도 도태되지 않도록 1~3년 정도 한시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한데 이어 “분유수입 상황이 생기면 생산자단체에 수입쿼터를 배정해 수익이 발생하면 착유농가에게 환원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축산농가들의 기본적인 자질향상을 위한 기초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정부 차원에서 축산단지 부지를 조성해 주거지역과 인접한 농장을 정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현재 원유쿼터를 증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임신우 수입, 낙농단체 분유수입문제 등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축산허가제의 이유가 축산농가의 기본자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기본적인 소양과 교육을 통해 축사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허가제는 축산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성우 대표는 “원유수급관련 긴급대책 수립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낙농산업종합발전대책이 6년째 표류중이다. 효율적인 방역차원에서 차제에 집유일원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집유일원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면서 유정복 장관은 “정책은 농협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 많다. 국가정책 목표와 농협의 목표를 같이해 제대로 된 역할로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 농협은 올해 50년 역사에서 새롭게 변화돼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2월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농민을 위한 농협을 만드는 터닝포인트로 삼자”고 강조했다. 최원병 회장은 “사업구조개편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농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농협개혁의 실익이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또한 부족자본금 문제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명쾌하게 정리해 농민희망을 살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이재관 전무는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농축산물 유통개선대책과 물가안정대책, 가축질병 방역대책, 사업구조개편 추진사항 등을 보고했다. 또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물 대형패커 육성지원, 농기계은행사업 활성화 지원, 안성 농식품 소비지 가공센터 건립지원 등을 건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