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자위원회 설치도 낙농육우협회가 전국순회낙농인대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낙농가와 유업체간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한 ‘(가)한국낙농발전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7가지 FTA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15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호 회장은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미국, EU를 비롯해 낙농대국들과의 FTA 발효 후 한국 낙농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될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난 2007년 정부가 제시했던 내용을 포장만 바꾼 것으로 FTA로 인한 농가 쿼터감축과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과 중장기적인 낙농산업 비전을 제시하는 올바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낙농육우협회는 FTA 대책으로 7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첫 번째로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생산자위원회 설치와 협동조합을 통한 집유일원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생산자 위주의 생산자위원회 설치시 유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중재할 수 있는 협의체로 ‘(가)한국낙농발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현재의 낙농진흥회 역할과 함께 낙농산업발전 방안 마련, 원유가격 조정·심의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생산자위원회의 설치는 생산자들이 원유 공급을 독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쿼터관리를 위한 중립 및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농가들에게 공정한 쿼터를 배분하고 유업체와의 대등한 거래 교섭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원유수요가 일치하지 않고 이로 인해 생산자들 사이에서도 유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낙농문제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낙농선진국들과의 FTA로 인해 국내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낙농가들의 쿼터도 삭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쿼터 감축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농가 폐업에 따른 폐업지원금과 함께 영세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회생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네 번째로는 정부의 ‘쿼터 뱅크’ 운영 방안과 관련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지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신규진입 농가와 더불어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신규진입 농가에 대해서는 1톤을 기준으로 50%는 무상, 50%는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해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해야 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농가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톤 이하의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쿼터를 지원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다섯 번째로는 FTA로 인해 국내 유제품 시장이 값싼 외국 유제품들로 인해 잠식당할 우려가 높은 만큼 국산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국내 자연치즈 시장 규모가 연간 5만 5천톤에 달하지만 이중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만톤에 불과하다며 ‘치즈기금’ 설치를 통해 치즈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유 공급 과잉시를 대비해 생산자위원회 산하에 분유가공공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