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뱅크 운영 동의…임대쿼터 회수 vs 정부수매 운영 이견 농림수산식품부는 낙농산업종합발전대책을 이달 중 확정 시행한다는 목표로 전국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와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낙농육우업계는 낙농제도개편의 핵심인 중앙낙농기구 설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창범 축산정책책관은 지난달 30일 축산전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낙농산업종합발전대책 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 알리고 나섰다. 이날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의 중앙낙농기구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국단일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3번째로 발표하고 전국순회낙농인토론회를 통해 낙농육우농가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 낙농산업종합발전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생산자와 정부의 의견을 비교해 봤다. ■전국 쿼터제 원유 수급안정을 위해 전국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이 하고 있으나 실행 방법에 있어서는 정부와 생산자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 현 수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실행 가능한 전국쿼터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는 물론 수요자, 정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중립적 성격의 낙농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낙농기구’를 설치, 운영을 통해 전국쿼터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의 제도를 통해서도 수급조절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수급안정과 집유주체별 농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앙낙농기구를 통해 집유주체별 생산쿼터를 등록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집유주체별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중앙낙농기구에서 쿼터 증감을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집유주체들의 일방적인 쿼터 삭감에 따른 농가 불이익과 집유주체별 소속 농가간의 불평등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생산자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를 전체로 중앙낙농기구에서 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유수급조절 기구로 실패한 낙농진흥회와 똑같은 구성원으로 중앙낙농기구를 설치하여 수급조절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으로 생산자와 수요자간 공정한 거래 교섭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생산자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앙낙농기구에서 쿼터 운영절차상 과부족 시에는 중앙낙농기구가 전 수배 조치를 하더라도 모든 유업체에서 잉여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쿼터삭감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공원료유지원 FTA에 따른 유제품 수입 증가에 대응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잉여원유를 국제경쟁가격 수준에서 국산 유제품 원료용으로 연간 20만톤, 300억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가공원료유는 농가들로부터 가공용 원유 생산 희망물량을 신청 받아 유업체의 가공원료유 신청량 한도 내에서 낙농가들에게 가공쿼터를 신규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공원료유 매입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며 가공원료유의 용도 변경을 막기 위해 사용량과 유제품 생산량을 교차 점검해 사후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공원료유의 지원은 물론 학교우유무상급식, 각종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배제시키고 국제경쟁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수입유제품보다 경쟁력이 있어 유업체들은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자 가공원료유 지원은 전국 쿼터제 도입을 위한 중앙낙농기구 설치와 연계된 문제로 낙농진흥법 개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유업체 입장에서는 현재도 초과원유를 쿼터 조정을 통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공원료유 지원만으로 쿼터관리의 자율권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업체 신청에 따라 수요가 가변적으로 신청량이 없을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들의 쿼터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소득감소에 따른 직접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쿼터뱅크 운영 낙농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신규낙농가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쿼터뱅크를 운영키로 했다. 쿼터 뱅크 운영에 대해서는 생산자들도 적극 찬성하지만 운영방법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 쿼터 뱅크에서 쿼터를 지원 받은 신규 낙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낙농업을 영위하게 되면 임대쿼터를 단계적으로 회수키로 했다. ▶생산자 쿼터제 시행 이후 쿼터는 낙농가들의 재산권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정부가 기존 낙농가들의 쿼터를 수매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농진흥회 농가의 직결전환 낙농진흥회 농가의 선택 자율성을 보장해 희망하는 낙농가들에 한해 직결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중앙낙농기구에서 종합적으로 원유 수급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집유물량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집유업무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자 진흥회 농가들의 희망에 의해 직결로 전환하겠다고는 하지만 낙농진흥회를 중앙낙농기구로 개편하면서 집유업무를 포기하는 전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