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이후 안정적 산업발전 대책 수립 공감 낙농육우협회가 FTA에 따른 낙농분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여론수렴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정책방향 설명회도 함께 열리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달 24일 강원도<사진 위>를 시작으로 26일 경기북부지역<사진 아래> 27일 충남 지역에서 개최되는 등 전국 9개시도를 순회하며 전국낙농인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이성주 사무관은 토론회에서 정부의 낙농산업발전대책에 대한 낙농가 설명회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낙농육우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FTA대책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대책이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생산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FTA 이후에도 안정적인 낙농산업 발전이라는 점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토론회에서 이성주 사무관은 “낙농제도 개선대책과 관련 가장 핵심은 원유조달 체계 다중구조로 인한 수급불안심리 및 농가형평성 해소에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낙농기구의 설치를 통한 전국 쿼터제 추진, 가공원료유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무관은 “중앙낙농기구의 설치는 생산자들의 요구하고 있는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며 “생산자들은 한 번에 강을 뛰어 넘자는 의견이고 정부는 징검다리를 통해 건너자는 것으로 방법은 틀리지만 결국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믿고 따라와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낙농가들은 FTA 대책은 낙농가를 위한 대책이 되야 하지만 금번 정부 대책안은 농가들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위한 생산자위원회 설치 및 낙농조합의 집유일원화 등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하는 한편 일원화된 쿼터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낙농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낙농가들의 쿼터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호 회장은 토론회에서 “우리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빠른 선택보다는 올바른 선택이 필요할 때이며,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 장치 마련이야 말로 우리 낙농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지적하며 “금번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의 FTA대책이 피해대상자인 낙농가를 위한 생산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번 순회 토론회에서 제 1기 낙농자조금 대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10년 1월 중 제 2기 낙농자조금 대의원을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낙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