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2012년 신용사업을 금융지주로 우선 분리하고 단계적으로 경제사업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사업구조 개편 최종안’을 마련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2012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신용사업을 먼저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경제사업의 경우 2012년 이후 자립기반 구축 등 제반 여건이 충족될 경우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구조개편안’을 대의원회에서 확정해 이달 안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의원회는 오는 27일 개최 예정이다. 농협은 ‘최종안’에서 금융지주가 분리되는 2012년 이후에도 경제지주 분리요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중앙회 내에 현행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2012년 중앙회 내에 대표이사체제의 사업부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경제와 통합이 논의돼 왔던 축산경제부문의 경우 적어도 2012년까지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특히 축산대표이사 선출방식을 규정해 놓은 ‘축산특례조항’도 지금처럼 유지된다. 농협은 ‘최종안’에서 경제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립기반 구축 △수익사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비수익사업 효율화 방안 △산지유통 활성화 등을 꼽았다.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는 경제사업 흑자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한 자립기반 구축의 경우 2015년을, 자회사 설립 등 수익사업의 경쟁력 제고는 2012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과 평가시스템 구축과 이에 따른 사업수 조정 및 효율화를 완료하는 비수익사업 효율화의 경우 2013년, 산지유통 활성화는 2015년을 목표달성 가능연도로 설정했다.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경제사업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이 때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부문의 통합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필요자본금은 23조4천억원으로 분석하고 이 중 부족자본금 9조6천억원의 경우 3조6천억원은 자체조달하고 6조원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임시이사회 전 농협중앙회에 보낸 관련 문서에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자본금 지원규모와 방법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동안 사업구조 개편 논의과정에서 개혁성과를 높이기 위해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로 사업개편안을 제시해왔던 농협중앙회는 지난 14일 열린 경영위원회에서 협동조합 내부의 이견을 좁혀 단합된 힘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축산경제부문을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위원이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방식을 다른 사업부문 전담 대표이사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축산경제대표가 앞으로 시간을 갖고 범 축산업계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달라는 주문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농협중앙회 임시이사회 결과가 알려지면서 범 축산업계를 대표해 축산업과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온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문제가 당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경제지주 개편과정에서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농협이 시장개방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