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낙농제도개편 문제가 FTA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낙농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박철용, 부산우유조합장)는 지난 5일 대전 유성소재 레전드호텔에서 ‘FTA대응낙농육우특별대책위원회’<사진>를 출범시켰다. 이날 FTA낙농특위에는 낙농육우협회 회장단을 비롯해 낙농관련조합장들이 참석했으며 영남대 조석진 교수와 충남대 박종수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특히 FTA특위에서는 최근 정부가 FTA 대책으로 마련 중인 낙농산업종합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개편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미국에 이어 EU와도 FTA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낙농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FTA대책에 생산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거 이해주체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낙농제도개선과 관련, 생산자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실무협의회를 가동해 생산자 단일안을 마련키로 했다. 더욱이 정부가 최근 낙농종합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연합쿼터제’는 이미 지난 2007년에도 들고 나왔던 카드로 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영남대 조석진 교수는 “진정한 쿼터제는 생산자와 유업체간의 대등한 교섭권을 가질 때 의미가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연합쿼터제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땜질식 대안일 수 밖에 없다며 개방화시대에 국내 낙농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호 회장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연합쿼터제는 현재의 상황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반대했었다”라며 “생산자위원회 설치 등 반드시 생산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가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철용 회장은 “과거 이해주체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한 발씩 양보하면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번 기회가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제도개선 등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생산자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참석자들 FTA 대책으로 전국단위쿼터제 도입 등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소비확대를 위한 대책, 사료가격안정대책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