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달 2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관련단체장들은 FTA대책을 비롯해 사료값 안정대책, 쇠고기 추가개방 반대, 농협의 축산조직 확대 등 8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축산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이 위원장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축산단체장들의 건의 내용과 이낙연 위원장의 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축발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현행 보조금제 확대 주문 대기업 축산업 참여 제한…전문성·독립성 보장 촉구 ■FTA 대응 축산분야 피해 사전대책 수립=사전 피해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미FTA국회비준을 반대하고 한EUFTA 협상을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항구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종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수입축산물에 부과되고 있는 수입관세를 축발기금에 납입토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보상에 사용토록 목적세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축산업의 대기업 진출 제한 유지=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대체조항을 신설해 현행과 같은 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캐나다산 쇠고기 추가개방 반대=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이어 캐나다 정부도 WTO에 제소하는 등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재개정해 추가개방 압력을 조기에 차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유지 및 확대, 품질고급화장려금 제도 유지, 모든 기립불능우 정부수매 실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협개혁-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농협개혁 논의과정에서 축산농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 돼야 하기 때문에 농협개혁위원회를 비롯해 농협개혁 논의구조 틀 속에서 축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있는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항구적인 사료값 안정대책 수립=농가 사료특별구매자금 상황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가축도 담보로 인정해 주는 등 제도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배합사료안정기금 설치, 곡물 비축관리제도 운영,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축산용 전기세 부담 경감=현재 축산용은 농사용 전련(병)에 해당해 양곡생산용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축산용을 농사용(갑)으로 조정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폭설 등 재해보상,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책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어렴이 크다고 지적했다. ■축발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위한 경마규제 개선=축발기금은 축산업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반드시 영구존치돼야 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제정확보를 위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축종별 현안사항=축종별 현안에 대한 건의도 잇달았다. 오리협회 이창호 회장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반드시 오리를 포함시켜 줄 것을 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농업보조금을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차원에서 농업보조금 개편과정에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허용은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히고 양록협회 강준수 회장은 모든 정책이 주요 축종에 집중되고 있어 소단위 축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협중앙회와 사료협회는 정부가 하반기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축소하려고 한다며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 수량을 현행과 같은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도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낙연 농식품위원장 답변】 “일방적 농협개혁 있을 수 없어…축산인 의견 반영 최선” “축산관련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이나 비공식 협의를 통해 빠른 결정보다는 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회 농림해양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은 축산업계 현안과제에 대한 축산단체들의 건의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농협개혁과 관련해 “농협개혁 논의 과정에서 어느 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거나 일방적인 안이 나와서는 안되며 나올 수 도 없다”며 “정부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도록 주문했으며 빠른 결정보다는 바른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축산단체들의 건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국회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자급조사료 기반 확보와 함께 오리고기, 녹용 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음식점원산지표시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조금 축소와 관련해서는 6월 중 국회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농가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위원장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과 관련해서도 규모화로 축산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축산농가들도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