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산정체계 개선·가격연동제도 “정확한 분석 필요” 부정적 기본원유가인상 이후 논의하기 시작한 잉여원유차등가격대책협의회 등 후속대책들이 협상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낙농육우협회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원유가인상협상 만큼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사진>를 개최하고 잉영원유차등가격대책협의회, 원유가격산정체계개선협의회, 원유가격연동제 등의 논의 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장단들은 논의과제별로 협회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잉여원유차등가격대책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월말이 협상마감 시한이지만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 소득감소를 초래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농가 설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 유업체에도 쿼터 삭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때문에 70%유대지급구간 폐지 및 버퍼물량 감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농가 동의없이 진흥회 이사회에 상정할 경우 강경 대응키로 했다. 또한 유제품가격 인상 이후 가격 인상이 소비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가격산정체계 개선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합의한 상황이지만 농가들의 수익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유가공업계에서도 유단백을 기준에 포함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유단백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가들 역시 유단백을 포함시킬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성 분석도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원유기본가격연동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거치면서 원유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값 변동에 따라 기본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생산비 기준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