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생산할당제 필요” 전체 과반수 응답 ’06년 ㎏당 평균 유대 700~800원대가 최다 ‘낙농제도 개혁’‘우유소비 확대’ 시급과제 꼽아 전국단위의 생산할당제(쿼터제)의 시행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의 5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2.8%였다. 이는 진흥회농가의 경우 납세자가 직거래농가 및 가공조합 소속 농가들이 ‘끼워 팔기’에 대한 부담을 유업체 또는 가공조합이 각각 부담을 떠않고 있기 때문에 잉여유에 대한 문제가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조사대상농가의 납유처는 가공조합이 40.6%로 가장 많았고 낙농진흥회가 34.7%, 일반유업체는 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도 원유 kg당 평균 유대는 700~800원대가 88.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600원에서 700원대는 9.9%, 800원 이상은 1.1%로 조사됐다. 원유가격과 납유량과의 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납유량이 많은 농가일수록 평균유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현재의 원유가격에 대해서는 낮다와 매우 낮다가 전체의 78.8%로 배합사료 가격 등 제반 비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적절하다는 19%, 높다와 매우 높다는 각각 1.6%, 0.7%에 불과했다. 낙농자조금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2.6% 였으며 보통이다는 22.5%,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4.9%에 불과했다. 그러나 자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에서는 보통이다가 36.8%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는 34.8% 였다.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25.3%로 농가 홍보 및 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농가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FTA시대에 가장 중요한 낙농정책으로는 낙농제도개혁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우유소비 확대 32.7%, 국산유제품 시장 육성 30.2% 등으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견은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는 우유소비확대(45.3%)가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은 낙농제도개혁을 충남, 전북, 부산은 국산유제품시장 육성을 꼽았다. 이는 지역별로 집유주체가 및 낙농여건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공급조절 및 유제품 자가생산과 관련해 전체 농가의 68.4% 계절적으로 생산조절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 2.9%의 농가만이 치즈, 아이스크림 등 자가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9.3%는 향후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