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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후속조치 진척없는 회의, 요식행위 불과”

성난 축산인 TF 테이블 불참 선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적법화 이행기간 한달지났지만 제도개선 ‘깜깜’

입지제한지역 대책 마련 불통…“강경대응 불사”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온 정부 행보에 대한 축산업계의 인내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다.

관련부처 합동으로 이뤄져온 ‘무허가축사 중앙 실무 T/F’(이하 T/F) 보이콧에 이어 정부에 대한 최후통첩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축산단체들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지 한 달 이상 지나면서 ‘이대로는 안된다’ 위기감이 점차 확산돼 왔다.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 아래 T/F를 발족시켰지만 3차례 회의를 거치는 동안 축산업계의 핵심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별다른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달 26일 열린 제4차 T/F에서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짐작케 하는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은 축산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 유역총량과 이남권 서기관은 입지제한지역 축산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축산단체측 의견에 대해 “국가 발전을 위해 가축분뇨법에 의거한 폐쇄조치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회의직후 성명을 통해 한 달여 T/F회의 결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사실에 주목,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T/F가 가동돼야 하지만 관계부처, 그중에서도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결국 무허가축사 폐쇄조치 강행 의도를 드러냈다며 환경부 장관과 이남권 서기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축단협은 성명에 이어 앞으로 있을 T/F에 불참의사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의 T/F 회의 형태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축단협은 그간 전국 지자체의 동일기준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16개 쟁점사항과 함께 각 축종별 제도개선안을 취합,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또다시 강경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제출 등 얼마남지 않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시한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끌려다녀선 안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