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상속세율 인하·공제액 상향 세법개정안 발표 가업상속공제, 대기업까지 확대·한도도 증액 축산분야 규모화 불구 제자리…현실성 결여 농촌경제 주도 산업, 후계 승계 걸림돌 지적 2024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며 상속세 최고 세율이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축산부분의 상속공제기준은 달라진게 없어 농가들의 원성이 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액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혼인신고 때 한 사람에 50만원씩, 부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결혼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감세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밸류업 프로그램(한국 증시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천2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는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 손질이 필요한 15개 법안을 놓고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마침내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어 지난 2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상속세는 제자리걸음이라 농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영농상속공제는 한도가 30억원으로 묶여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실제로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일반 기업은 1천200억원까지 상향됐기 때문이다. 특히 규모화가 진전돼 사실 시설산업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축산업의 경우, 상속공제대상에 차지하는 가축 자본비율이 높아 축사 부지와 시설을 합하면 현행 상속공제 한도인 3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축산업계는 후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 고령화 심화와 축산농가의 감소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경남의 한 한우농가는 “축사 시설과 소들이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최근 사육경비도 늘어 이익은커녕 손해 막기도 힘든 상황에서 상속세까지 내면서 자식에게 고생길에 뛰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양돈농가도 “최근 신규농장 허가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농장 부지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를 배제하더라도 산업의 규모화를 감안할 때, 상속공제 기준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국내 양봉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꿀벌의 먹이원인 밀원수 조성 등 밀원자원(꿀샘식물)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밀원자원의 병해충 관리로 꿀벌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국회 차원의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는 지난 27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최, 한국양봉협회·한국한봉협회·양봉자조금위원회·축산신문 공동주관, 농림축산식품부·한국양봉농협 후원으로 열린 ‘위기의 양봉산업 극복을 위한 국회 입법 정책 토론회’에서 정철의 교수(안동대)가 ‘산림 밀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서다. 정 교수는 “밀원식물의 식재를 통한 밀원자원의 확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사업인 만큼 집단화된 밀원지에 양봉인의 접근권과 사용권을 확보, 꿀벌을 키우는 양봉가들의 생계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산지에 밀원을 조성하는 산주들에게는 ‘밀원수직불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이고 활발한 밀원수와 보조밀원에 대한 식재 확대가 이뤄지고, 산주의 소득구조가 개선된다면 위기의 양봉산업은 물론 이를 통한 꿀벌에 의한 생태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용권 과장(산림청 산림자원과)은 “밀원부족의 주요원인은 산주의 식재 선호가 변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 산림의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사유림이 66%나 이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국유림의 경우 연간 150ha(20억원) 규모의 밀원수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준 회장(한국밀원수조림육성협회)은 “꿀벌에게 인기 있는 아까시나무가 임업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쓸모없는 수종”이라면서 “양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밀원식물이 필요한 만큼 쉬나무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박근호 회장(한국양봉협회)은 “우리 양봉인은 양봉산업 발전의 선결 과제를 ‘풍부한 밀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의 산림에 대규모 밀원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산림정책 행정청 소관 법률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망했다. 박승수 기획팀장(한국양봉농협)도 “꿀벌의 소멸은 식량 자원의 위기를 넘어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꿀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밀원숲 조성이 시급하다”며 “밀원조성 시 해당 산주에게 ‘임업직불금’을 추가 하거나 밀원조성에 관한 ‘공익직접직불금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훈희 이사(한국한봉협회)는 밀원수 식재 못지않게 기존 식재 벌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서경석 이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우수밀원수에 적지적수로 양봉을 하면서 밀원수림에 밀원수직불금을 지급하고, 살충제 사용 자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함에 따라 밀원수 조성 등 꿀벌의 생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이동일·김수형 기자] 휴가시즌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올해는 경기침체의 여파가 그 어느 때 보다 무더운 날씨와 맞물리면서 그나마 휴가시즌을 기대했던 일부 축산물의 소비 마저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조금이나마 기대를 걸어보고 있지만 출하 증가 전망속에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우 7월 평균 거세한우 1++A의 평균가격은 지육 kg당 2만1천원이었다. 한우가격이 폭락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고품질의 한우라면 얼마든지 좋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우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체 한우의 평균 경락가격이 1만5천원대 수준이다. 추석을 앞두고서도 아직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본격적인 매입 시기인 이달 8월 후반부터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이 완화되면서 한우소비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다. 추석을 앞두고 공급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축량을 넓게 분산시켜 가격 급락을 예방하는 동시에 명절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어지는 소비촉진 활동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양돈 올해 휴가시즌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신선육 수요만 일부 이뤄졌을 뿐 나머지 가정용 및 외식시장 소비는 바닥 수준이었다는 게 돼지고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휴가시즌인 이달 1~16일 출하된 돼지는 하루 평균 6만4천700두로 전년동기의 6만4천900두와 비교해 200두가 적었다. 이러한 돼지 출하감소에도 불구하고 같은기간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평균 가격은 오히려 지난해 수준을 밑돌았다. 다만 경기침체에 따른 극심한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돼지출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추석 명절을 앞둔 만큼 큰 폭의 돼지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닭고기 닭고기 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월 닭고기 생계유통가격은 kg당 1천563원으로 전년 대비 34.4% 하락, 평년 대비 4.0%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육계 생계유통가격도 도축 마릿수의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kg당 1천600원 내외로 전망했다. 9월 육계 도계 마릿수는 전년 대비 0.4% 내외 감소한 5천942만~6천63만 마리로 각각 전망했다. ■계란 계란은 여름철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7월 들어 왕란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8월 7일부터 13일까지 계란 특란의 산지가격은 30개당 4천700원대, 도매가격은 5천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산란계 마릿수가 7천800만수를 넘어가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지만 9월 추석 경기에 대한 소비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베트남에 대한 계정육 수출 차질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가축분뇨 액비 살포지 확대에 그 어느 때 보다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자원화 시설과 농축협 운영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적용될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도 현실을 감안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두 현안 모두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거나, 예고된 ‘발등의 불’로 지목돼 온 만큼 양돈을 중심으로 한 양축 현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을)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축산신문 공동 주관하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축분뇨 대란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비현실적인 시비처방서와 액비 살포 규제가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역시 가뜩이나 각종 규제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산업계를 고사로 몰고 갈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서준한 과장은 이날 토론을 통해 “액비 살포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당초 7월까지 정리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내부적인 절차 등으로 인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준한 과장은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30ppm) 적용과 대기배출 방지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도 “아무리 선한 규제라도 현장에서 수용 불가능하다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수용성을 가진 수준에서 규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환경부 대기관리과 장현정 과장도 이에 공감했다. 장현정 과장은 “현장에서 제도가 잘 작동하는 데 관련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여러 현장 상황과 최적의 방지기술 등에 대한 R&D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강행은 무리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기환경법의 적용 시점이나 배출 허용기준, 배출시설별 관리 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적극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양돈농가와 지자체, 농축협, 자원화 산업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 현장의 높은 관심을 뒷받침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을 비롯해 이날 자리를 함께 한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현실적인 가축분뇨 정책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약속,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