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현범 교수
단국대 생명자원학부 동물자원학전공
인류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가를 수립해 왔으며 찬란한 문화를 창출하곤 했다.
국가의 수립 그리고 문명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두가지 축이 세금과 법이라고 한다. 즉 국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세금과 법은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최근 두 요소 중 하나인 세금에 대한 축산인의 이목을 끄는 소식이 유럽에서 전해졌다. 축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덴마크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이유로 소, 돼지 등의 가축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이유로 가축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써 인식되기도 하며 축산인이 이에 대해 불평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축산이 기후 변화 위기의 주범이라는 인식에 의한 세금의 부과라면 지나친 비약에 의한 조치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축산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무엇일까?
축산 유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좀더 합리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서울대학교 공개 자료 인용).
세계적으로 축산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14.5%라는 WHO의 발표가 있었으며 전 세계 교통수단이 생산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다는 보고서도 공개되었다.
이를 근거로 언론은 축산은 전세계 교통수단보다 온실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축산 유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근거의 부당함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축산업 유래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에는 가축이 급여되는 사료작물 재배부터 시작해서 사료곡물 운송, 사료 제조 및 축산물의 수송과 판매 그리고 소비자가 다 섭취 후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운송 수단의 경우에는 자동차, 기차, 선박 그리고 항공기가 운행하는 그 당시의 배출량만을 합산하여 표기한다. 상식적으로 불공평한 비교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좀더 과학적인 온실가스 비교분석 자료를 찾아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73%가 예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는 19% 정도로 나타난다. 여기서 농업 분야 배출량은 농업, 임업, 축산업 그리고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합으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비중은 5% 내외일 것으로 대략적으로 유추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화 국가는 좀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에너지 분야에서 87%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반면 농업 분야의 지분은 2.9%를 차지하고 있다. 보다 면밀히 분석하면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만이 축산 분야 배출량으로 보고되었다.
1990년과 2017년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을 비교하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대략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농업 분야의 배출량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따라서, 축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크게 차지해 기후 위기의 주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축산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로 인해서 정작 온실가스 배출의 주체가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소비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2%는 축산업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지나친 비약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축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전무하다고 할 수만은 없는 사실이다. 축산이 환경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이다.
인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탄소배출 저감 운동은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축산 분야도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성장 촉진 목적 항생제 사료첨가제 금지 법안의 예시와 같이 전세계적인 축산 트렌드는 언젠가는 우리 나라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온실가스 배출 세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축에 부과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마냥 무시하고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한 대비 측면에서라도 축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영향 평가 접근법이 필요하다. 또한 막연한 직관이 아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축산 유래 온실가스 배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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