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친환경축산직불·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예산은 142억원 ↑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 확충, 정책적 의지 반영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관련 예산이 증액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6일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안이 올해(65억원) 대비 117% 증액된 142억원(친환경축산직불 41억원,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10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5년 친환경 축산직불 예산안에는 지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한우는 두당 17만원에서 37만원으로, 육계는 수당 200원에서 490만원, 산양유는 리터당 34원에서 261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농가당 지원 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같은 지원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애초에는 일반적으로 농가당 2천2백에서 2천5백만원 수준이었으나, 4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종전 직불금을 최초 5년(총 5회)만 지급함에 따라 직불금 수급기간 경과 후 인증농가의 약 1/3이 친환경축산에서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키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애초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서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까지 773만톤) 달성을 위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2025년에는 온실가스를 16만5천톤 수준 감축할 계획이다.

기존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여시에만 지원하도록 했던 것을 2025년부터는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34억원)을 할 때도 신규 지원한다. 다시 말해,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해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 당 이행비용과 탄소저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센티브는 비용증가분의 50%에 감축량 톤당 2만원씩이 추가된다.

아울러,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돼지(38만5천두)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10만두)·산란계(100만수)까지 지원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친환경축산 및 축산분야 탄소 저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면, “가축질병, 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축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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