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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전 보상·부지 확보, 지자체 입맛에 달렸나

정부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지침’ 논란
‘집단화’ 전제 지자체 지원 계획 요구…실효성 의문
폐업 보상 판단도 지자체 ‘몫’…한돈협, 개선 촉구

2024.10.30 1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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